주민수용성조사 방식·범위 결정은 또 다음 회의로
[한국에너지신문]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 발전소를 ‘연료전지 발전소’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연료전지 발전은 수소와 산소를 화학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다. 미세먼지의 주요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분진 등이 발생하지 않아 대표적인 친환경 발전으로 꼽힌다.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꾸려진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27일 오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SRF 발전소 폐쇄를 가정한 새롭게 운영할 'SPC(특수 목적법인) 설립 방안'에 관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측 제안 발표와 SRF 발전소 가동 유해성 여부를 가릴 '환경 영향 조사 방식'에 관한 논의 등으로 진행했다. 범대위 측은 주민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LNG발전소 전환 등 SRF 열병합 발전소 폐쇄를 주장한 바 있다.
조진상 동신대 교수는 범대위 측 발표자로 나와 "나주 SRF열병합 발전소를 정부의 수소 경제사회 전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연료전지 발전소로 리모델링하자"고 제안했다.
나주SRF열병합발전소를 연료전지 발전소로 전환할 경우 지역난방공사가 SRF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위해 투입한 총사업비 2800억원에 대한 용도 전환과 비용 분담 문제가 발생한다.
조 교수는 "총 2800억원 중 SRF 발전 설비 구축에 들어간 1600억원을 지역난방공사가 떠안고, 나머지 LNG 보일러와 열수송관 구축에 든 1200억원 중 600억원에 대해서는 지역난방공사가 현물로 출자하고 나머지 600억원에 해당하는 발전소 자산은 장기 저리 임대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제시했다.
이어 그는 "연료전지 발전소 전환에 필요한 예산 6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전라남도·나주시)와 지역난방공사가 참여하는 에너지공사 설립을 통해 충당하자"고 건의했다.
앞서 13일 열린 3차 회의에서 매듭짓지 못한 '주민 수용성 조사' 방식과 범위, 선택 방식 등은 여전히 결정하지 못했다.
다만 이해 당사자들이 주민 수용성 조사와 관련해 의사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환경 영향 조사가 선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일정 기간 SRF 발전소 가동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
범대위는 조사 대상 범위를 나주 혁신도시 주민(조사반경 5㎞)들로 정하고 조사방식으로는 주민투표 방식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민 수용성 조사를 위해 최단기간 내 환경 영향 조사 시행도 합의했다.
나주시는 주민 수용성 조사 방식으로 공론화 방식에 주민 투표 방식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다음 회의 때 재논의 하기로 했다.
5차 회의는 오는 내달 7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회의실에서 열린다.
한편, 나주 열병합 발전소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등에 집단 열에너지와 전기공급을 위한 시설로 사업비 2700억원을 들여 2014년 착공, 지난해 9월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시험가동에 들어가자마자 광주시 생활 쓰레기로 만들어진 SRF를 반입한다는 이유로 주민 반발이 이어져 현재까지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