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량 290GW…보급 목표보다 8배 많아
부품 비용 높아 설치비 세계 상위권
설치비 현실화…경제성 제고 강조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태양광의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국내 전문가들은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 고비용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경제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제2회 RE100포럼-에너지 전환 비용, 정말로 비싼가 : 태양광 발전비용의 경제성 진단’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향후 태양광 발전비용을 전망하고 주요 영향요인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점차 하락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하고, 신규 발전설비 투자도 집중되는 추세이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세계 사업용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LCOE)이 2010년과 대비해 2017년에는 73% 감소(0.36달러→0.1달러/㎾h)하는 등 경제성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2017년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발전량 비중의 20%를 달성하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수립하고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의 태양광 시장 잠재량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별 경제성을 고려한 태양광 시장 잠재량 산정 및 이행비용 분석’ 발표에서 태양광 발전의 잠재량과 이행비용을 연계한 경제성 분석모델을 제시했다. 조 위원에 따르면 2030년 국내 태양광 시장 잠재량은 290GW에 달해 보급목표인 36.5GW보다 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토지가 싸고 광질(光質)이 좋은 남부지방 등 최적 입지를 최대한 활용할 경우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은 석탄이나 가스복합보다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 위원은 “태양광 시장 잠재량은 재생에너지 2030 이행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하다”라며 “다만 최적 입지의 활용 여부에 따라 이행비용 편차가 큰 만큼 주민 수용성 확보 및 원활한 계통접속 보장 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태양광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만 국내 태양광은 초기투자 및 발전비용이 높아 구조적인 분석을 통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견도 제기했다.
2030년까지 30.8GW의 태양광을 신규로 보급할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우리나라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이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태양광의 경제성 확보가 더욱 필요하다는 논의는 업계 전반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태양광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우리의 태양광 설치비용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낮지 않아 산업의 활성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즉 태양광 설치비용은 부품비용(하드웨어)과 연성비용(소프트웨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일본 다음으로 이 비용이 높아 전체적인 설치비가 상위권에 속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다.
더불어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태양광 모듈 순 수출국이지만 모듈 가격이 타 국가에 비해 낮지도 않으며 특히 인버터의 경우 수입 비중이 높다 보니 중국의 2배 수준의 가격이 책정된 문제도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글로벌 추세에 따라 태양광은 점차 가격 경쟁력과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며 태양광 설치비용을 내리기 위해서는 산업의 비용구조가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호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대기연구부 부연구위원도 “태양광 보급을 위한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결국 초기 투자비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모듈, 인버터 등 부품 비용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비용 등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간소화를 통한 인허가 비용 및 경쟁 입찰 등의 도입을 통해 연성 비용을 낮추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주민 수용성 제고를 통한 민원비용 해소 등 태양광 발전사업에 다양하게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야 에너지 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태양광 확대로 대표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곧 전기요금의 과도한 증가를 불러온다는 기존 인식부터 재해석해야 한다”며 “태양광은 설치 이후 연료투입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지속적인 원가 하락으로 인해 비용 증가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전력 생산단가의 하락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정책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