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신기술·신사업 분야 규제 감사 집중
감사원, 신기술·신사업 분야 규제 감사 집중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2.13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2019년 감사 운영방향 발표
최재형 감사원장. 민경석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감사원이 규제 개혁이 시급한 신기술·신사업 분야의 규제 실태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는 등 감사운영 방향도 개선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13일 감사원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감사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최 원장은 "경제활력 제고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개혁이 시급한 신기술·신사업 분야의 규제 실태를 우선 점검할 것"이라며 "서울·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전국 6개 지역에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를 개설해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연중 상시적으로 제보받아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편적 비리 적발이 아닌 제도적 개선사항까지 검토하고 소극적 업무·행정편의적 관행에 대해서도 지속 감사할 방침이다.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감사운영 방향을 개선하는 것이다.

최 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여야한다"며 "공직자들이 감사로 인해 일하기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컨설팅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강조했다.

사전컨설팅 제도란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소극행정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고, 감사원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데 대해서는 개인 비위가 없는 한 면책하는 것이다. 전담인원 7~8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최 원장은 "감사 현장에서의 직권 면책을 더욱 활발히 적용하는 등 '적극행정면책 제도'의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또 "올해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 일자리, 교육 분야 등의 정책 및 재정사업과 장기계속사업이나 주요 기금의 운용실태를 점검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편안한 삶을 위해서는 철도, 도로 등 주요 시설과 화학물질 안전관리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국민편익 제고를 위해 금융·주거 분야와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운영의 개선 사항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감사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감사 프로세스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최 원장은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감사원을 목표로 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의 감사운영 기조 아래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감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