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다량 배출 3300곳 사업장에 자원순환 목표 부여
폐기물 다량 배출 3300곳 사업장에 자원순환 목표 부여
  • 오철 기자
  • 승인 2019.02.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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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 관리 세부 계획 발표
2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재활용센터에서 직원이 압축 플라스틱을 정리하고 있다2018.4.2/뉴스1 © News1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주요 업종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약 3300곳에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최초로 부여하고, 목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폐기물 감량 등 상담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 견고한 폐기물 관리, 녹색산업 육성 방안을 담은 2019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올해 환경부가 중점 추진하는 3대 핵심과제 중 첫번째는 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 및 국토생태역량 강화다. 이를 위해 도시생태휴식공간, 어린이 생태체험공간을 만드는 등 도시생태 복원사업 40곳을 추가로 확충하고, 지자체의 복원사업 지원을 위한 도시생태계 유형별 복원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또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과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처음으로 상호 연계해 수립할 예정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 방치, 불법처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구조(시스템) 전반에 대한 공공 관리를 강화한다. 안정적 폐기물 처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선별장, 소각시설 등 공공처리 용량을 적정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한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올해 상반기 내에 마련하고 민간 영역에 맡겨져 있던 재활용시장에 대한 공공 차원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이어 제조업 등 주요 업종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약 3300곳에 대한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최초로 부여하며 1회용품 및 포장재의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빨대, 종이컵 등 현행 비규제 품목을 포함한 '1회용품 규제 이행계획(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수출액 10조원, 녹색일자리 2만4000개 창출을 목표로 발전업, 소각업을 중심으로 170여개 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한다. 특히 5대 발전 공기업 29개 발전소의 경우 연내 허가를 완료해 올해 총 5000억원의 환경설비 투자를 추진하고,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총 25% 가량 저감할 계획이다.

이어 친환경 기업과 사업에 투자하는 미래환경산업펀드를 86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녹색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내 약 1조 6000억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확보해 친환경 중소기업에 일반 금리 대비 0.3~1.7%포인트 가량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한편 환경부는 인천 서구의 환경산업연구단지(18만㎡ 규모)를 환경분야 인재육성, 기술개발과 사업화가 동시에 가능한 '환경융합단지(가칭)'로 발돋움시키고, 향후 전국적으로 환경주제별 거점단지 형태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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