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태양광발전소 건립 놓고 법적 다툼 번지나
영월 태양광발전소 건립 놓고 법적 다툼 번지나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02.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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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거리제한 규정 무시하고 사업 허가" 건립 취소 소송
영월군 "규정 제정 전 허가된 사업…발전소 건립 문제 없어"
강원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주민들이 11일 오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월군이 태양광 사업자에게 내준 개발행위연장허가 처분에 대해 최근 춘천지법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하고 있다. © News1 하중천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강원 영월군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소 건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주민 41가구는 지난 8일 춘천지법에 영월군을 상대로 '개발행위변경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들은 이날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월군은 2017년 ‘영월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해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발전시설이 입지할 수 없도록 규정했고 동 규정은 영월군 조례로 입법화 됐다”며 “하지만 법규화한 거리제한 규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지난해 5월 사업자들에게 개발행위연장허가처분을 했다. 이는 위법한 처분일 뿐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묵살한 전근대적인 행정조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자들은 주민들 몰래 공사를 강행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뿐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거나 협의를 위한 일체의 노력을 기울인 바가 없다”며 “앞서 사업자들의 공사강행이 주민들의 노력으로 저지되자 영월군은 궁여지책으로 사업자들에게 ‘공사중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영월군은 “단순 기간연장이기 때문에 신규로 개발행위허가를 내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2017년도 운영지침 부칙에 보면 기존에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어 관련법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 측도 사업계획 변경 없이 대체부지 확보로 인한 기간 연장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신규 개발행위허가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업자 측 관계자는 “그동안 대체 부지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적당한 대체 부지를 찾아 주민과 협의를 하려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며 “또 영월군 조례가 바뀌면서 대체부지 찾기가 더욱 어려워 졌다. 앞으로 사업 추진을 놓고 영월군 및 마을주민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용석리 주민측 변호사는 “개발행위허가를 연장할 때는 영월군에서도 새로운 지침이나 조례를 고려해야 한다”며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설 부지는 마을 한 가운데 있으며 가장 가까운 인가와 40m 거리밖에 안된다”고 말해 법리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어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만료되기도 7개월 전인 5월(6·4지방선거 전)에 이들 사업자에게 개발행위연장허가 처분을 내준 것도 의구심이 든다"며 "이 과정에서 강원도의 발전사업허가 조건을 일체 이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영월군 개발행위허가 이전에 강원도는 이들 사업자에게 발전사업허가를 내주면서 허가조건으로 '사업시행 전 연접 주민토지 및 주민대표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현재 태양광발전 시설 건립 예정 부지는 일부 벌목만 진행됐을 뿐 임야 형태로 대부분 그대로 보존돼 있다.

해당 태양광발전 시설(약 1000㎾급 2곳) 건립을 위해 사업자측은 약 2만 9000㎡ 규모로 허가를 받아 약 1만 2000평의 땅을 매입했다.

이중 약 7000평에 실제 태양광 모듈을 세워 운영하고 나머지 약 5000평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태양광 발전소 공사 지연으로 한전 선로취소가 임박하자 2차례 장비 투입 움직임이 있었으나 진입로를 주민들이 봉쇄해 무산된 바 있다. 이 같은 논란은 2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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