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對이라크 공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유가 급등과 국내외 경제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미-이라크 전쟁이 조기수습 되거나 6개월 이내의 단기 국지전으로 끝날 경우 국제유가는 일시 급등한 뒤 하락, 현재가보다 낮은 연평균 배럴당 25달러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좌승희)은 최근‘이라크 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대응’이라는 분석자료를 발표 이라크 전쟁의 기간 및 범위에 따른 세가지 양상(조기수습 혹은 단기 국지전, 장기 국지전, 장기전쟁확장형)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해 세계 및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전망했다.
한경연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시기는 의회동의 및 11월 중간선거, 국제공조체계 확보, 병력 및 전쟁 지원물자 배치 등에 필요한 시간과 이슬람국가의 라마단 기간(11월초∼12월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년중에는 어렵다고 보고 내년초(1-2월)로 예상했다.
이라크 전쟁에 대한 시나리오별로 영향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라크 전쟁이 조기수습 혹은 6개월 이내의 단기 국지전으로 끝나면 국가유가는 일시적으로 급등하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대체공급을 통해 안정돼 연평균 배럴당 약 25달러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또한 달러화 환율과 세계교역량(2003년 6.1%증가. IMF 예상치)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고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은 극히 제한돼 내년 우리경제는 성장률 5.8%, 경상수지 7억4천만달러 적자, 소비자물가 3.0% 상승이 예상된다.
둘째로 이라크 전쟁이 7-12개월 지속되는 장기 국지전으로 갈 경우 유가는 OPEC의 대체공급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불안으로 연평균 배럴당 약 30달러 수준(약 5$, 20%상승)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와관련 세계교역량은 1%p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 절상으로 달러화 약세에따라 국내 환율이 약 5% 떨어져 2003년말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달러당 1,093원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미국경기와 세계교역 위축으로 우리 성장률은 4.6%에 그치고 경상수지는 49억1천만달러 적자, 소비자물가는 3.7% 상승이 예상됐다.
세 번째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장이 일부 아랍국가와 이스라엘로 확산되는 장기 확전형으로 악화되면 유가는 OPEC의 대체공급이 거부되거나 일부 국가의 금수조치로 연평균 40달러대(기본 전망대비 약 15$, 60% 상승)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됐다.
장기전에 따라 세계교역량은 3%포인트 줄고 달러화 가치가 약 10% 하락하면, 2003년 연말 환율이 달러당 1,035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장이 확산됨에 따라 경기회복 둔화 및 기업실적 부진과 함께 장기전으로 인해 미국경제가 극도로 위축돼 제 2의 경기침체(double-dip)에 빠질 가능성과 함께 세계경제불안이 증폭되어 세계교역 증가율이 크게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01년도 우리 전체 수출의 약 20.7%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경제의 위축은 반도체 등 IT 수출과 자동차 수출 등에 타격을 줄것으로 예상돼 고유가와 함께 세계경제의 동반침체로 우리 경제는 성장률 2.4%에 경상수지 136억6천만달러 적자, 소비자물가 4.7% 상승 등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이덕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