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원정책관→에너지혁신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자원산업정책관
분산전원 확대 위해 ‘분산에너지과’ 신설
[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자원실 산하 에너지자원정책관을 에너지혁신정책관으로,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자원산업정책관으로 바꾸고, 에너지혁신정책관 아래에 분산에너지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에너지 정책이 공급 부문에 편중돼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수요 부문을 확충하고 새로운 사업과 고용을 창출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산자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는 대로 개편을 완료하기로 했다.
개편안 내용을 보면 신설되는 에너지혁신정책관 아래 에너지혁신정책과, 전력산업과, 전력시장과, 분산에너지과, 에너지효율과 등이 위치한다.
신설되는 분산에너지과에서는 에너지 관련 정책과 송전·변전·배전시설의 건설·운영, 지역난방, 구역전기사업, 지능형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까지 담당하게 된다. 신재생, 연료전지를 통한 분산전원을 확대하는 업무를 주로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효율과는 기존 에너지수요관리과다.
정부 관계자는 “분산전원 확대는 에너지 소비 및 생산구조를 혁신하는 것으로, 전력산업이나 시장, 에너지 효율 등이 이 사안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분산전원 확대의 일례로 정부는 현재 0.3GW 규모의 발전용 연료전지 누적보급량을 2022년에 1.5GW, 2040년까지 15GW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연료전지에는 전용 가스요금제를 신설하고, REC를 유지하는 한편 태양광 발전에 적용하는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도입하며, ‘그린수소’의 REC를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정책단에는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재생에너지산업과, 신에너지산업과, 에너지기술과 등을 둔다. 업계에서도 개념이 불분명하다며 논란이 됐던 ‘에너지신산업’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에 흡수되면서 정부 공식 조직명에서는 사라지게 됐다.
에너지기술과는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연구개발을 담당한다.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는 조직에서부터 분리해 산업 육성과 정책 측면에서 별도로 취급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정책과가 담당하던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거래제 업무는 산업환경과로 이관한다.
기존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자원산업정책관으로 명칭을 바꾼다. 석유, 석탄, 가스 등 1차 에너지 분야를 총괄,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담당하게 된다. 자원산업정책관 산하에는 자원안보정책과, 석유산업과, 가스산업과, 석탄광물산업과 에너지안전과가 배치된다.
기존 에너지 산업 정책관에서 전력 분야가 빠지고, 자원과 안전 분야가 확충됐다. 또한 원전산업정책관 산하에는 원전산업정책과, 원전수출진흥과, 원전환경과를 구성하기로 했다.
업계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한 관계자는 “전력망과 시장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돼 왔지만, 최근 들어 강해졌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수요 중심의 시장 변화는 필요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에너지 전환 정책 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분산형 전원 분야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수가 많아지고 산업 활성화 효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