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전기료 인상 논의…에너지 전환 탓 아냐"
성윤모 장관 "전기료 인상 논의…에너지 전환 탓 아냐"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1.3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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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도매가격 연동제 도입 등 요금 인상 주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스1DB

[한국에너지신문] 성윤모 상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력과 관련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성 장관은 30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임기 내에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이야기 한 적은 없다"며 "지난 8차 전력수급계획에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효과는 적고, 특히 2022년까지 정부 5개년 계획 내 인상요인은 거의 없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전기요금 인상 논의와 관련해 외부적 요인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원가와 수익, 국민생활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성을 고려해 실질적인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성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김종갑 한전 사장이 지난해 원가 이하로 판매한 전기가 4조 7000억원에 달한다며 도매가격 연동제 도입 등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성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쪽의 주장은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요인이 발생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다"며 이와 별개로 전기요금 인상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고려해 인상 수준을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성 장관은 최근 청와대 청원이 올라온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요구에 대해선 "청와대가 결정할 문제라는 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야기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공론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당과 한국원자력학회 등에서도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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