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미세먼지 대책, 구체적 방안이 빠졌다”
“한중 미세먼지 대책, 구체적 방안이 빠졌다”
  • 오철 기자
  • 승인 2019.01.28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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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경보체계, 통보에 불과” 지적
중국과 협상 기회 마련에 의의
정부 “11월 추가 회의 준비 최선”

[한국에너지신문] 한중 양국이 지난 22일과 23일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에 미세먼지 저감 방법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지적을 벌써부터 받고 있다. 이번에 합의된 조기경보체계는 오염물질과 미세먼지의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방법에 불과하다. 

중국의 오염물질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거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 등 동북아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양국이 서로에게 어떤 양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접근도 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중국 국내의 미세먼지 발생 영향을 거의 직접적으로 받는다. 중국 현지의 산업 고도화 이전에도 봄철마다 황사 등의 영향을 받아 왔다.  

중국과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양국이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연구 전문가 그룹, 언론 등과 함께 중국이 제공하는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앞서 국내에서도 눈에 띄는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중국 측이 “한국의 미세먼지는 한국산”이라는 등의 언급을 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결 조치다. 

물론 이번 회의의 성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협상 테이블로 중국을 끌어들였다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와 오염물질 관련 대화 제의에 대해서는 논의를 사실상 꺼려 왔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나라가 끈질기게 강조해 중국의 기상정보를 토대로 미세먼지 조기경보 체계를 만들자고 합의했다. 현재 중국 35곳의 미세먼지 정보는 1시간 단위로 제공되고 있다. 이를 양국을 관통하는 전용망으로 중국의 장단기 예보자료를 실시간 공유하는 것이다. 

동북아 장거리 대기오염물질(LTP) 연구보고서 발간에 선뜻 합의한 것도 큰 성과다. 지난해 8월에 발간될 예정이던 이 보고서는 중국 측이 자국 대기질 개선 성과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공개를 미뤘다. 공개될 보고서 결과에 따라 중국이 해결책을 찾는 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세먼지의 영향요인과 발생 원인 등을 일단 규명해야 저감 방안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나 통보 방법의 공유만으로도 의미가 없지는 않다”며 “저감 방법을 실질적으로 세우기 위해 11월에 있을 추가 회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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