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에 국내 중소기업 패널 사용 의무화해야”
“새만금사업에 국내 중소기업 패널 사용 의무화해야”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01.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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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산업협회, ‘사업 발전 방안’ 제시

[한국에너지신문] 국내 태양광 제조업과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 사업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만금 사업에 사용되는 패널에 이들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태양광 제조업의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이완근)가 지난 21일 ‘태양광 제조업 르네상스, 새만금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시론을 발표했다.
시론에서 협회는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의 모델 제시, 입찰 기준 재정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새만금에 사용되는 패널을 의무적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사용하자는 의견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새만금 내측에 2.8GW급 태양광 발전 시설을 조성 계획을 밝혔다. 0.2GW의 풍력·연료전지 발전을 더해 이 지역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국내 태양광 제조업계는 최근 중국산 저가·저품질 패널의 국내 덤핑 공세로 산업 생태계의 붕괴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국내 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한 좋은 기회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중국 태양광 제조 기업의 배만 배불리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걱정까지 생기고 있다. 

협회는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들이 품질 강화를 위한 연구 개발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국내 숙련 노동자의 육성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세금과 한국 기업의 자본이 투입되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중국산 패널이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새만금발전은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설계해야 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의 사고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려운 수입산 패널 기업들의 제품은 사후관리나 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새만금 사업의 발전을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모델’을 제시했다. 최근 대통령 직속 ‘제조업 르네상스’ 보고서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앞으로의 제조업들은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하는 인적투자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내 태양광 중소 제조기업들은 10W 패널을 만들던 시절부터 연구개발은 물론 직접 생산을 이어와 이제는 350W를 넘어서는 세계 최고 효율을 달성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부여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제조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소기업 생산 패널의 사용 의무량을 30% 이상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제조업 르네상스가 허망한 구호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 에너지 정책 진행 과정에 중소기업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비용 논리를 떠나 효율, 친환경, 지역 기여도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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