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현실에 맞는 수소경제 정책이 아쉽다
우리 현실에 맞는 수소경제 정책이 아쉽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9.01.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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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수소경제 정책인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업계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다. 업계는 오래전부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나 국회에 관련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해 온 터이다.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은 다소 부풀려진 면이 없지는 않지만, 계획의 70~80%만 달성한다 해도 우리 경제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산업도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로드맵에는 2040년까지 수소차 누적 생산량 620만 대를 달성하고 이 가운데 290만 대를 국내에 보급하고 320만 대를 수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연료전지는 발전용과 가정용을 합해 17GW를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전국적인 수소 공급망도 구축하는 등 획기적이다.

정부의 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2020년 이후에는 자동차의 20%는 수소차가 될 것이고 발전량의 20% 정도도 수소발전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해 본다.

수소경제. 이는 우리에게 한마디로 꿈의 경제다. 환경 측면 등 여러 가지 잇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에너지 자원이 전무한 우리로서 자원의 해외 종속을 벗어나는 길이고 해마다 10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에 이르는 에너지 수입 비용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국가 경제적으로 에너지 자립률이 높아지는 만큼 국민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은 기대 이상이 될 것이다.

수소경제로 가기 위한 국내 산업 기반도 상당한 수준에 있다. 이미 수소경제를 표방한 일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내 기술력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그러나 수소경제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어떻게 수소를 경제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느냐의 문제다. 일본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경제적인 수소 생산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현재로서는 가스에서 수소를 얻는 방법을 거의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이산화탄소의 문제가 있고 지속해서 화석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수소경제로 가는 의미가 절감된다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40년까지 가스에서 수소를 생산하지 않는 이른바 그린 수소를 500만 톤 이상 생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수전해·해외 생산 및 수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올바른 해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린 수소를 얻는 방안에 수소경제의 명운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일본은 가정에도 현재 연료전지를 보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급하다가 중지한 상태다. 이유는 가정에 보급한 연료전지가 사실상 비용 문제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다. 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 사용하는 가정용의 현실을 모르고 내놓은 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수소의 국내 생산 원가는 현재 ㎏당 2000원 이하로 알려져 있고 시중 가격은 7000원 정도이다. 아마도 이번 발표에서 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3000원 이하로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는 소비자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세금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휘발유나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아울러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리 산하에 별도 기구를 두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원전이나 석탄 등 에너지 사업이 대규모 에서 소규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모든 부처가 관련성을 갖고 있어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하는 기구의 설립은 필연적이다.

정부의 수소 경제 정책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른 사례의 자료를 참작한 면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좀 더 노력하여 창의적인 면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정책을 추진해 갈 재원의 언급이 없는 점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다. 향후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개발에 노력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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