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예보·광산 토양오염 관리 연구
환경정책 공동연구 등 3개 사업 착수
내달 실무협의서 협력 내용·일정 논의
[한국에너지신문]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우리 정부가 끊임없이 요구해 온 한국과 중국 간의 조기경보체계가 공동 구축된다. 동북아 장거리 대기오염물질 보고서는 11월 발간할 것을 재확인했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지난 22일과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양측은 미세먼지 발생과 이동 경로를 규명하기 위해 2017년 5월에 시작한 ‘청천(晴天, 맑은 하늘)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외에 환경오염의 건강영향 연구, 한중 해양쓰레기 공동 감시, 환경기술·산업협력 등 7개 기존 협력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 측이 새롭게 제안한 ▲대기질 예보 정보 및 예보 기술 교류 ▲한중 광산 지역 토양오염 관리 공동연구사업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한중간 환경정책 공동연구 등 3개 신규사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또 ‘동북아 장거리 대기오염물질(LTP) 연구 요약보고서’가 올해 11월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계기로 발간될 수 있도록 한중 양국, 한중일 3국 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 따라 양국 공동 연구사업인 ‘청천 프로젝트’의 조사 대상 지역과 관측방식이 확대된다. 이번에 양측은 양국 공동관심사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황사 ▲수질오염 예방 및 관리 ▲환경산업과 기술 ▲해양오염 대응 ▲지역 및 글로벌 차원 환경협력 강화방안(NEASPEC, TEMM 등)에 대해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우리 측은 최근 재난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의 질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감해 나가기 위해 한중 양국이 함께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은 자국 정책을 통해 2013년 이래 주요지역 대기질이 40% 이상 개선되는 등 생태환경 전반의 질이 뚜렷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양국의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해 나가기 위해 ▲공동위 계기 미세먼지 관련 별도 전문가 분과 창설 ▲대기질 예보 정보 및 예보 기술 교류 프로그램(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착수 ▲한중 공동 연구 사업 범위 확대 ▲지방정부 간 미세먼지 교류협력 확대 지원에 합의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에 대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빠르고 정확한 예보를 통해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제안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협력 내용과 일정 등은 다음 달부터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21)에 보고하기로 했다.
우리 측 대표는 공동위에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국장회의에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중국 측은 궈징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