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올해 수립 예정인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충남 및 수도권 소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1일 산자부에 따르면 충남 수도권 소재 36기 석탄화력발전소 중 설계수명이 30년에 도달하는 발전소는 10기 정도다. 이를 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사업자와 협의 중이며, 전력 수급과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9차 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충남과 수도권은 대규모 석탄발전단지 등이 몰려 있는 곳이 있어 이곳 사업자의 의향과 전력수급 및 계통 운영, 연료조달 여건 등을 검토해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정확한 수치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대부분 LNG 연료 전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 정부, 원가 반영 전기료 인상분은 8차 계획에 포함

일괄적으로 연료전환을 적용할 경우 전기료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이미 8차 계획에서 원가가 반영된 전기료 인상분을 포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8차 전력수급 계획을 수립할 때 노후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석탄화력발전소 6기 LNG 전환, 환경급전 도입, 봄철 가동 중단 등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다만 산자부는 물론 9차 계획 내에서도 연료 전환을 면밀하게 검토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당초 세워진 정책상으로는 전기료 인상 요인이 없다고 보고 있다. 원전이 늘어나고 다른 발전소도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전의 절대 숫자가 줄어들고 LNG 발전소가 늘어나게 되더라도 2030년까지 현재보다 약 10% 정도 수준에서 인상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 올해 ‘석탄상한제약’ ‘환경급전’ 본격 실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 위해 올해 정부는 석탄발전은 ‘상한제약’과 ‘환경급전’을 기조로 연간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석탄상한제약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전체 발전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급전은 배출권 거래비용, 약품처리비 등 환경개선 비용을 급전 순위에 반영해 발전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저발전원’인 원자력과 석탄을 먼저 가동하고, 추가 전력이 필요할 경우 발전 단가가 더 비싼 LNG, 유류 발전기 등을 돌린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총 6차례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실시했다. 최근엔 이달 13~15일까지 연속 3일간 22개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상한제약을 실시했다.

전체 석탄발전 60기 중 상한제약 대상은 35기로, 정부는 대상을 10기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는 4월부터는 발전연료 세제개편 시행에 따라 유연탄의 ㎏당 세금이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되고, LNG는 91.4원에서 23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 미세먼지 고농도 시 상한제약 발령조건 확대 검토

봄철에는 노후석탄 4기 가동중지와 함께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하고, 올해 12월에는 삼천포 1·2호기 등을 폐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농도 시 상한제약 발령 조건 확대 등 석탄발전량 추가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상한제약 발령은 당일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으로 예상될 경우 익일에 한해서만 발령된다.  

8차 수급계획을 통해 이미 시행 중인 석탄발전 감축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우선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당진에코1·2, 태안1·2, 삼천포3·4 등 석탄 6기는 LNG로 전환한다. 또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 발전소 10기를 2022년까지 조기 폐쇄한다. 이는 당초 계획인 2025년에서 3년을 앞당긴 것이다. 

대상 발전소는 동서발전의 전남 여수 호남1·2호기, 남동발전의 강원 강릉 영동1·2호기, 남동발전의 경남 고성 삼천포1·2호기, 중부발전의 충남 서천 서천1·2호기, 충남 보령 보령1·2호기등 총 10기다. 이 가운데 남동발전의 영동1·2호기, 중부발전의 서천1·2호기 등은 폐지가 완료됐다. 

아울러 석탄발전 47기에 대해 탈황·탈질설비를 긴급 개선하고, 35기에 대해 30년까지 11조5000억원을 투입해 환경설비 보강, 성능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미세먼지 많은 3~6월에 30년 이상 된 노후석탄의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옥외에 있는 저탄장에서 석탄 먼지가 날릴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옥내저탄장 설비 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석탄발전 비중을 2017년 43.1%에서 2030년 36.1%로 줄이고, 미세먼지 배출을 2030년까지 62%, 온실가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26% 감축할 계획이다. 

■ 신고리 4·5·6호기, 신한울 1·2호기 준공 시 2023년 원전 28.2GW

한편 정부는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4·5·6호기, 신한울 1·2호기 원전 5기가 준공되면 원전 규모는 현재 22.5GW에서 2023년 28.2GW로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정비를 마친 원전이 재가동되면서 원전 비중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철판 부식과 콘크리트 공극이 발생한 데 따른 정비 증가가 최근 원전의 발전량 감소를 불러온 주요 원인이라고 산자부는 밝혔다.

또 최근에 일부 신문 등이 언급하는 분기별 원전 발전량의 변화는 원전정비일수 증감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원전발전량 감소량의 대부분은 LNG 발전이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 산자부의 설명이다. 

한편 2017년 석탄발전량 증가는 9.6GW에 달하는 신규 석탄 11기가 새로이 진입했기 때문이다. 이 기간 석탄발전량은 2016년 대비 25TWh 증가했지만, 이는 소위 탈원전과는 무관하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인허가를 받아 건설이 완료된 신규 석탄 11기 9.6GW가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새로이 진입했기 때문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원전발전량 감소나 석탄발전량 증가는 장기 계획인 에너지 전환 정책과 무관하다”며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