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민관 협력 거버넌스 2차 회의…사실상 난망
나주 SRF 민관 협력 거버넌스 2차 회의…사실상 난망
  • 오철 기자
  • 승인 2019.01.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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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입장차 여전한 가운데 4개안 주민 수용성 조사 합의
3차 회의 내달 13일 열려

[한국에너지신문]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나주 고형페기물(SRF) 열병합발전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거듭 진행하고 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주민수용성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갈등 당사자인 양측이 그간 주장해오던 방식만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2차 회의를 열어 4가지 대안별 장단점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당사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 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와 사회단체, 검증단 위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한난은 문제 해결을 위한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1안은 SRF 발전소 가동(광주+전남 SRF 사용), 2안은 SRF 발전소 6개월 가동(전남권 전량 + 광주 일부), 3안은 SRF 발전소 2개월 가동(전남권 전량), 4안은 SRF 발전소 폐쇄 및 LNG PLB(첨두부하보일러)로만 열공급하는 것이다.

범대위는 4안에만 집중했다. LNG만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한난이 계속 운영할 경우, 적자 손실보전방안과 난방사업을 철수할 경우 매몰비용 조달방안 및 철수조건 등을 집중 논의했다. 3차 회의에서도 4안 방안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범대위는 사실상 SRF 발전소 폐쇄 외에는 다른 방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작년 충남 내포 SRF발전소가 LNG로 전환하면서 의지가 더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난도 SRF열병합발전소 포기가 쉽지 않다. 발전설비가 환경영향평가 법규상의 배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설계돼, 범대위에서 걱정하는 환경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운전기간 동안 주요 오염물질이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여 줬다. 또 1600억원 이상이 들어 가는 매몰비용은 세금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회의는 양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가운데서도 주민수용성조사 실시라는 의미있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

이번 2차회의에서 한난이 제안한 4개 대안에 대해 주민수용성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주민 찬반 투표를 주장했던 범대위의 의견이 수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3차회의에서는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내용, 대상, 절차 등을 집중 토의해나가기로 했다.

다음 3차 회의는 2월 13일 오전 10시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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