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전력수급계획에 석탄 환경비용 반영·친환경 연료전환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화력발전을 당초 계획보다 더 줄일 방침이다. 줄어든 석탄화력발전의 자리는 LNG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중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 자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공식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력수급계획은 2년마다 미래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안정적 공급을 위한 발전설비 등을 설계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9차 계획은 2019년부터 2033년까지의 전력 수급 정책을 담는다.
2017년 12월에 발표한 8차 전력수급계획(2017∼2031년)은 원자력·석탄 발전 감소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이 2017년 원자력 30.3%, 석탄 45.4%, LNG 16.9%, 신재생 6.2% 등에서 2030년 원자력 23.9%, 석탄 36.1%, LNG 18.8%, 신재생 20%로 바뀐다.
9차 전력수급계획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 발전 비중을 이보다 더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석탄발전을 더 줄이는 이유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기존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발전 부문에 2370만톤이 반영됐지만 지난해 7월 확정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에서는 기존 로드맵보다 3410만t 많은 5780만t으로 설정했다.
강화된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석탄을 더 줄일 수밖에 없고 현 탈원전 기조에서 석탄이 사라진 자리는 LNG와 신재생에너지가 채울 가능성이 크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도 이미 2030년까지 발전 비중을 20%로 늘리기 위한 이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늘리기가 쉽지 않아 LNG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기 위해 ‘환경급전’을 새로 도입한다.
지금은 발전기 효율과 연료비를 고려해 전기 생산단가가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하는 경제급전 방식을 시행해 왔다.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자력과 석탄을 먼저 가동하고, 전력이 부족하면 더 비싼 LNG, 유류 발전기 등을 돌린다. 경제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방식이라 석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환경급전은 생산단가에 반영이 안 된 온실가스 배출권, 약품 처리, 석탄폐기물 등 환경비용을 추가한다. 이러면 석탄과 LNG의 가격 격차가 줄어 LNG 발전기를 더 돌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원전과 석탄발전 등 기저발전 감소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자부는 구체적인 환경급전 방안을 상반기 중 내놓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