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업 폐수 무단 방류 22건 적발
부산시, 산업 폐수 무단 방류 22건 적발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1.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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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시설 미가동

[한국에너지신문] 부산시가 지난해 산업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 위해 행위 22건을 적발했다.

지난 7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관계 법령에 따라 정기점검, 수시점검, 새벽·야간시간 기획단속 등 모두 65차례에 걸쳐 단속을 벌여 불법행위 22건을 적발했다. 또 전국 산업폐수의 16%인 36만 3455톤을 부산 소재 10개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에서는 1998년 폐수처리업 등록제가 도입된 이후 사상구와 사하구 등에만 폐수처리업체 10개소가 위치해 있다. 이 업체들은 고농도 악성 폐수를 낮은 가격에 처리하겠다고 덤핑으로 물량을 받은 뒤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처리하는 등 불법행위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법규 위반 업체 사업주를 고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업체 스스로 폐수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하는 화학사고는 속수무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부산시는 산업폐수 처리 과정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환경부에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화학물질 및 지정폐기물 관리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할 것, 폐수처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환원해 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 넘겨 줄것, 폐수처리비 최저가격을 고시하고 폐수처리 과정에서 전자인계인수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할 것 등을 요청했다. 지역 국회의원과 관련 입법을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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