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공론화委, 이달 출범 어렵다
핵폐기물 공론화委, 이달 출범 어렵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1.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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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구성·의견 수렴 범위 등
핵심 사안 합의 어려워 지연

[한국에너지신문]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이달 말 출범이 사실상 좌절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당초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제정하기 위한 필요 절차를 마치기 위해 공론화위를 만들어 논의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달 말까지 출범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공론화위 구성을 위해 만들어진 고준위 관리정책 재검토준비위원회가 지난해 합의하지 못한 쟁점이 많아 출범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론화위 발족을 위한 핵심사안인 위원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난제다.

지역 공론화 의견 수렴 범위에 대해서도 치열한 논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위에서는 ‘원전 소재지 포함 반경 5㎞’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포함 반경 30㎞’ 등 두 가지 안으로 좁혀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공론화위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준비위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재검토 준비위 구성에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책을 직접 논의할 공론화위를 구성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며 “이달 출범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3월 초까지는 위원을 위촉해야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론화위가 출범하면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논의하게 된다. 해당 계획을 짜기 위해 만들어졌던 공론화위는 구성의 편파성, 형식적 질의응답, 시급성만 강조하는 정부의 태도 때문에 논란이 됐다.

그래서 이번 위원회 구성에는 시민·환경단체를 포함시키는 방안, 신고리 공론화위와 비슷하거나 더 투명한 수준으로 논의 과정을 공개하는 방안,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 갈등관리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위원회에서 이 사안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형태의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거기에서 나온 권고안이나 결정 사항 등을 실행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 실제로 재검토 대상인 ‘기본계획’이나 앞서 공론화의 대상이 된 ‘신고리 5·6호기’ 문제도 정부가 완전한 해결에는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장에 따라서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결정보다는 논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의제가 논의 과정에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임시저장시설 확보방안과 이에 따른 주민 보상방안의 결정을 위원회의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90% 내외인 저장시설의 포화도를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영구처분시설은 건설 계획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에 구성되는 공론화위원회는 2016년에 만들어진 고준위 기본계획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수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며 “준비위가 제출한 건의서의 세부 내용도 위원회가 출범하면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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