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 중점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업무지시 1호가 일자리위원회 설치였고 청와대에 세워진 ‘일자리 현황판’만 봐도 이번 정부가 얼마나 일자리 만들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집권 초창기부터 지속적으로 2~3개월마다 내놓은 정책들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지난해 3분기에는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때문인지 일자리 정책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이제는 공공부문보다 민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스마트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에너지 신산업은 에너지 전환 추진, 신산업 장려, 일자리 창출 등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추진으로
재생E 19만·스마트E 분야 38만개 창출
정부, 13조 규모 민간 투자 추진 지원 사격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 발표로 시작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등이 포함된 일자리 5년 로드맵 이후 점차 정책의 중심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옮겨갔다.

과학 기술 ICT 기반 일자리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 벤처 일자리 등 민간시장 중심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이 차례로 마련됐고 5대 신산업(에너지 신산업, 미래차, IoT가전,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방안까지 이어졌다.

이 중 에너지 신산업은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도 성장 동력으로 활용이 가능한 분야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스마트에너지는 산업·건물·수송 등 각 분야의 소비구조를 개선하는 수요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에서도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스마트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담았다.

에기본 워킹그룹 산업 일자리 분과장을 맡은 조현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기획본부장은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2030년까지 50만 개~57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기본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근거해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2030년까지 11만~19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예상했다. 스마트에너지 산업에서는 동 기간에 38만 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부적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15만 명, 건물 효율 17만 명, 전기차 3만 명, 마이크로그리드 6000명 등의 고용 효과를 예측했다.

■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로 탄력

더 나아가 정부는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수출의 84%를 차지하고, GDP의 29% 이상(2017년 기준)을 담당하는 제조업 분야의 재도약을 위한 5대 신산업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이 중에서도 에너지 신산업을 주요 일자리 창출 분야로 꼽았다. 정부는 이번 민간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재생에너지에서 6만 개, 스마트에너지에서 1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발전사업자, 태양광·풍력 제조업체, 에너지서비스 사업자 등이 에너지 신산업에 2022년까지 12조 8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71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일자리 6만 1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트에너지 분야에서는 통신·전자·화학·완성차 등의 기업이 다수 프로젝트 투자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2022년까지 3조원을 투자해 전력 중개거래 사업자, ESS 전문인력, 전기차 V2G 서비스 사업자 등 일자리 12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에서도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기대를 엿볼 수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분야 올해 예산으로 작년보다 1758억원 증액한 1조 1363억원을 편성했다. 또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 예산도 작년보다 170억원 늘어난 367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재생에너지·에너지 신산업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은 물론 시장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신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하고 태양광·풍력 제조산업을 적극 육성하며, 스마트에너지 서비스 확산을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일자리 전환과 고용의 질 개선 필요

신산업에만 집중된 일자리 만들기 정책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에너지 분야를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 여기고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 있지만 일자리 전환에 대한 출구 전략 부재와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질 낮은 일자리 양산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단편적으로 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 62페이지 중에 산업과 일자리에 관한 부문은 10페이지나 되는데, 사양 산업에 따른 일자리 전환에 관한 문장은 두 줄밖에 없다. LNG벙커링 확대 및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등 전통 에너지산업을 고도화해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겠다는 문장이 명시되어 있지만 사양산업에 따른 실업자를 다른 산업으로 옮길 수 있는 일자리 전환 정책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 원전산업 종사자는 급감하고 있지만 대책은 미흡하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천진, 대진 등 신규 원전 계획은 백지화됐고 진행되던 신한울3·4기마저 중단돼 암담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국원자력기자재진흥협회는 “지난해 120여 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가 안 되면 사업을 접겠다는 업체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원전 수출로 먹거리를 만들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수출 계약이 성사되더라도 실제 납품까지는 적어도 4~5년이 걸린다. 그 사이 신규 일감이 없으면 업체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한 원전 업체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 자체보다 급진적인 정부의 추진 방식이 더 문제”라며, “원자력 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출구 전략을 마련할 시간을 달라”고 토로했다.

공기업 고용의 질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공기업의 임직원 수 대비 소속 외 인력(파견·용역) 비율이 평균 40.6%에 이르며 최근 5년 사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자리에 대한 점수가 높게 책정되면서 공기업들이 머릿수 채우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발전공기업에서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3년에서 2018년 사이 소속 외 인력 비율이 상승한 공기업은 12개인데 그 중 한국수력원자력(53.7%), 한국남동발전(48.4%) 등 6개 기업이 속해 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불안 요소가 있다.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해 우리나라 내수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최소한의 시장규모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조현춘 본부장은 “재생에너지는 중소규모 방식의 확대로 인해 그에 따른 일자리 파급 효과가 크지만 태양광·풍력 보급이 수입에 의존된다면 일자리 창출이 그만큼 작아질 것”이라며, “풍력은 국내 시장 확대와 기술 경쟁력 확보가 핵심이고 태양광은 수상, 해양 등 다양한 형태의 보급 시장 발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