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패널에 ‘최저효율제’ 도입
태양광 패널에 ‘최저효율제’ 도입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01.07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자부, 업계 간담회 열고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효율 높여 설치 면적 줄이고 납 미함유 KS인증 추진도
지난 3일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산업계 간담회
지난 3일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산업계 간담회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태양광 산업의 확대를 위해 태양광 패널의 효율성과 관련 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주민들의 반대로 산업의 확대가 더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태양광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산자부는 현재 구상 중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민의 수용성 향상을 위해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친환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태양광 업계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태양광 패널에 대한 ‘최저효율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참석자들과 의견을 같이했다. 

최저효율제는 태양광 발전소에 고효율 태양광 패널을 사용해 설치에 따른 토지의 사용 면적을 줄이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제도가 확대되면 태양광 패널 효율이 1% 향상될 때 설치 부지는 약 4∼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태양광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향후 고효율 제품 개발의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에 대한 최저효율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국가 기술표준원과 KS 인증 기준 개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적용 대상은 정부의 보급·대여사업과 RPS 설비에 사용되는 제품에 우선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 성분을 함유한 태양광 패널의 생산·유통을 근본적으로 막는 계획도 논의됐다. 국내 태양광 패널의 납 함유 문제는 사실이 아님에도 잘못된 정보의 유통으로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KS 인증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태양광 패널의 생산·유통 시 KS 인증에 납 미함유 기준을 반영하는 제도이다. 산자부는 인증 제도가 마련되면 수상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효율성 제고와 환경 기준 강화가 앞으로 일부 비용을 상승시킬 수도 있으나 국민의 수용성을 높여 전체적인 사업 추진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 실장은 “지난 2018년 국내 태양광 시장은 전년 1.3GW 대비 50% 이상 성장한 2GW 수준이었다”며 “올해에는 대국민 수용성 확보와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재생에너지 부작용 보완 계획의 후속 대책을 세우고 올 초 재생에너지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계획했다. 재생에너지의 친환경 에너지로의 위상 강화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지원 계획의 도입 등이 주요 골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