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관한 연구용역의 중간보고서를 통해 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 등 5∼7가지 대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주유소협회는 지난 4월말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한 주유소업계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의 중간연구보고서(잠정안)가 지난 7월 30일 개최된 석유관련 전체회의(주유소협회, 유통협회, 정유사)에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중간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에 관해 주유소를 비롯한 관련업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우선 분석하고 주유소업계의 수익성과 영향분석, 주유소업계의 카드수수료의 적정성 검토와 외국의 사례 및 석유관련 세제 연구, 현행 관련 법령과 제도의 고찰에 관해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를 담고 있다.
이번 중간보고서는 주유소의 카드수수료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 등 여러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아직은 미진하다고 보고 석유협회와 주유소협회 등 의뢰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미비점과 업계의 의견을 보완, 조정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특히 의뢰기관들은 신용카드 업계와의 수수료율 인하문제, 매출액과 관련된 세금의 환급문제와 같은 쟁점사항에 대해 석유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연구근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석유협회와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등 용역의뢰 기관들은 이달 30일까지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면 내부의견 조정을 마치고 9월중에 동 보고서를 첨부해 재경부 및 관계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이덕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