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이 나라를 걱정한다
백성이 나라를 걱정한다
  • 남부섭
  • 승인 2019.01.0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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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시원찮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이라고 내놓은 소득 주도 성장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모든 경제 지표는 지속해서 하향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단죄는 정적의 숙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뒤늦게 경제를 챙긴다고는 하지만 재벌을 손본다는 말이 회자된 지 어제오늘이 아닌데 어느 누가 반기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투자를 하겠는가?

에너지 문제도 우리 사회 전체 맥락과 다르지 않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잘 돌아가는 원전 가동을 중지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했다. 그리고 미세먼지를 핑계로 데이터도 제대로 없으면서 석탄발전을 마음대로 멈춰 세웠다.

그 여파로 전력 공기업들이 죽겠다고 하니 이번에는 가스 민자발전 기업들의 송전 가격을 내려 전체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재생에너지를 하겠다고 나서더니 돈을 자신들만 주무르고 있다. 결과는 중국산만 늘리고 국내 산업은 홍수를 만나 떠내려가고 있다.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후속 대책을 내놓고 경제에 칼날을 들이대는 정권은 일찍이 없었던 것 같다. 역사적으로 군부를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일관한 김영삼 정권이 결국은 국가를 부도로 몰아넣었다. 적폐 청산을 화두로 내걸고 있는 정권이 경제를 잘하리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느 한 방향으로 이미 뇌는 깊숙이 기울어진 상태다.

해가 바뀌어 새해 벽두에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상례이지만  미세먼지로 가득한 하늘이 언제 쾌청해질지 알 수가 없다. 그나마 남북문제가 잘 풀려 새해에는 에너지 비즈니스를 할 수 있기를 기대했으나 아마추어 외교로 국제적 망신만 사고 있다.

에너지는 국가 경제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다. 그리고 이제는 에너지를 돈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대도 아니다. 국제적인 규범에 따라 에너지를 이용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더구나 정치적으로 에너지 문제를 다루다가는 국가의 미래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새해에는 적어도 국가 경제의 핵심인 에너지 문제만큼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그 첫 번째는 에너지 산업 청사진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제대로 만드는 일이다. 적어도 20년 후에는 세계 최고의 에너지 산업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말이다.

두 번째는 에너지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에너지 업무를 산자부로 일원화해야 한다. 동자부가 사라진 이후 에너지 업무는 전 부처에 걸쳐 하지 않는 곳이 없다. 산자부가 총체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다룰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3020 정책을 만들면서 이 부처 저 부처에서 이것저것 다 빼가고 남는 것이 없었다. 에너지 관리는 보일러 검사가 전부다. 총체적인 에너지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처의 조율이 어려운 우리 사회에서 전 부처에 산재한 정책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에너지 분야에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야 하나? 에너지 업계에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과제이다. 국민이 에너지 문제를 걱정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으는 한 해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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