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이 정권의 최대 약점은 무엇인가? 전문성의 결여다. 인수위 가동도 없이 출범한 이 정권은 그것을 핑계로 6개월 이상 조각도 하지 못했다. 국민들은 그런대로 이해하려 했지만 후속으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은 급조된 정책으로 하는 일마다 문제투성이다.
가장 먼저 내놓은 원전 폐기 정책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불쑥 내놓고 뒤처리 하느라 고생했다. 그리고 이 정권의 핵심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자 포용 성장론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정책의 문제점을 덮으려 하고 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큰 폐단으로 중소 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그 처방으로 카드 수수료를 내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카드업계가 들고 일어났다.
이 정권은 이른바 두더지 잡는 식의 정책을 내놓고 추진하는 것이다. 무엇 하나가 좋다 싶으면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실행에 옮겼다가 문제가 드러나면 또 다른 땜질 방식의 정책을 들고나온다. 5년 단임제 정권하에서 이번 정권의 정책 추진이 제일 문제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정책이란 사회발전을 위한 것 일진데 잘못된 정책은 사회를 혼란스럽고 후퇴하게 만든다. 특히 이 정권은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책의 영향과 사후 문제점에 대해 전혀 연구·검토하지 않는 것 같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100% 국민을 위하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어떠한 정책이라도 반작용은 반드시 따르게 마련이다. 그 반작용에 대한 처방 없이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아니함만 못하다. 소득주도성장이 저소득자의 소득을 올려 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과는 빈부의 격차를 오히려 키웠다.
5년 단임제의 정권하에서 세밀한 정책 입안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설익은 정책을 방기할 수는 더더욱 없다. 우리는 경제 규모나 국민소득 수준이 선진국에 도달했지만 아직도 우리 자신을 선진국이라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의 정책 입안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양은 선진국이나 그 속은 후진국이다. 정책을 입안하는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20여 년 전 일본은 에너지 절약사업제도를 만들면서 3년의 시한을 끌었다. 독일에서는 장기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10년 이상을 연구 검토한다. 하나의 제도를 실행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분석, 사전에 그 방지책을 함께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20년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독일에서는 에너지 산업 발전을 예측해야 하는 고난도 정책이다.
혹자는 빨리 성장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럴 시간이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를 시행한 이후, 정권마다 전문화되지 않은 정책을 실행하고 폐기처분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국가의 정책이 사회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에서 정부 차원으로 보면 일개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많은 에너지를 쓰는데 국가의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데는 얼마나 투자하겠는가?
독일의 경우 정당마다 재단을 운영하면서 싱크탱크를 갖고 있다. 자신들이 집권할 경우 추진할 정책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는 정당의 정책이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그 진영이 정책의 이름만 나열하고, 집권하면 그제서야 정책을 입안하기 시작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문턱을 넘어서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는 일은 필연적인 과제다.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의 안정이 필수적이다. 이합집산하는 정치행태 하에서는 정당의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공무원 집단을 전문화해야 한다.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의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전문화된 정책의 입안은 있을 수 없다. 갈 길이 너무 먼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