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정부·국회, 수소사회 마련 분주
연내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정부·국회, 수소사회 마련 분주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12.03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소차 보급 목표 대수 5500대로 늘리고
정부 보조금 예산 450억원→1761억원
수소차 판매가격 2020년 5천만원대로
486억 투입 양산·인프라 확대 기술 개발

[한국에너지신문] 수소 관련 산업과 미래 이동수단인 수소차 보급 확대에 힘이 실리고 있다. 수소를 활용하는 수소산업은 고가의 설비, 가연성 물질 인식으로 인한 주민 불안감으로 사회적으로 수용성이 낮았다.

하지만 최근 수소가 미세먼지 확대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정에너지원임이 부각되며 관련 산업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는 수소 확대 보급 로드맵을 구상해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고 국회도 각 위원회별로 현안 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국회, 수소차 지원 예산 늘리고 활성화 법안 발의  

지난달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내년도 수소연료전지차 정부 보조금 지원 예산을 기존 정부안 450억원에서 1761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수소차 목표 보급 대수도 정부안 2000대에서 5500대로 늘렸다.

정부는 당초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을 대당 250만원 정액으로 지급하고 올해 746대, 내년에는 2000대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안 45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누적 계약대수가 4200대가 넘었다. 이에 따라 3500대 이상이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안대로라면 수소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년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환노위 예결소위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예산을 수소승용차 5500대 구매보조금 1237억원, 수소버스 35대 지원금 70억원, 수소충전소 30기 지원금 450억원 등 총 1761억원으로 조정했다.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지만 여야 3당 모두 수소차 지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어 확정이 예상된다.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갑)은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자동차 신산업 육성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수소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해 산업의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지난달 23일 윤영석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양산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산업육성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련 법안은 미래 수소경제사회의 도래에 대비해 산업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수소산업육성자금 지원 권고 ▲수소전문기업 행정적·재정적 지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가능 ▲휴게시설·경제자유구역·물류단지 등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 설치·운영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연료전지운영자 도시가스 요금 지원 ▲안전유지관리규정 제출 및 준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양성기관 지정 ▲수소 표준화 사업 추진 및 통계작성·국제협력 등 지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한국수소산업진흥원 설립 ▲수소판매가격 보고 및 부정한 방법의 수소 판매 행위 금지 등이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의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또 필요 재원 마련 방안을 미리 계획하고 수소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수소산업육성 자금도 지원한다.

최근 수소에너지는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수단과 교통부문 미세먼지 해결 수단으로 인식돼 수소연료전지차 개발에서 나아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에는 수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소산업진흥원 설립 방안도 포함됐다. 윤영석 의원은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설비와 기반 및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법 제정이 수소경제사회를 대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 “국회와 공조해 수소경제로드맵 확정”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수소경제포럼 전문가간담회에서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올해 말까지 정부와 국회가 합동으로 수소경제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소차 가격이 일반 내연기관차 수준까지 내려가야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보조금을 제외한 판매가격 기준으로 수소차 가격을 2020년까지 5000만원 대, 2025년까지 일반 자동차와 대등한 가격대로 낮춘다는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28일 기준, 561대에 불과한 수소차 보급 대수 확대 문제도 제기됐다. 현대 수소차 넥소 구매를 기다리고 있는 수는 현재 약 2600명에 달하지만 하루 평균 출고량이 10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소차 양산 방안, 충전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양산 시스템 확대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국회수소경제포럼 의원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아 해결방안을 로드맵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2019년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개발(R&D) 과제 11건에 48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수소 연료전지차 부품실용화 및 산업기반육성(99억원) ▲수소생산, 저장, 활용 및 수소융복합충전소 등 기술개발(83억원) ▲자동차산업 핵심기술개발(78억원) ▲수소융복합단지실증 타당성조사(30억원) ▲수소에너지 보급 지원을 위한 수소생산기지구축(150억원) ▲수소유통센터구축 타당성 조사(30억원)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