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에너지공단이 주민들의 영농형태양광사업의 참여 기회를 확산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조기정착 방안 마련에 나섰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이 지난 20일 청주시 상당구 미원·낭성농협에서 2018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을 위한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 착공기념식을 개최했다.
‘영농형태양광사업’은 농사와 태양광발전의 병행이 가능해 태양광사업의 확대에 따른 농지의 감소를 최소화하고,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큰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을 위주로 하는 일반 태양광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 상반기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20년간 허용, 농지전용이 없이 영농형태양광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경우 영농형 태양광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돼 보급여건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2018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에 신청된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총 용량은 1㎿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에는 ▲장기저리 정책자금 융자(평균이자 : 1.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시설투자비의 90% 이내) ▲신재생에너지 20년 고정가격(SMP+REC) 입찰시장 참여시 가점 부여 ▲100㎾ 미만의 사업 한국형 FIT사업 참여기회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계획이다.
공단은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 달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많은 농가가 영농형태양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농가의 소득증대 기여는 물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착공기념식 후에는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공기업들과의 간담회도 개최됐다. 공단은 간담회 영농형태양광사업 관련 시공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사후관리, 시공기준 등 제도운영에 대해 안내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시공기업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은 향후 제도개선 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