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판매 개방·가격 자유화해야 ‘신산업’ 가능”
“전력 판매 개방·가격 자유화해야 ‘신산업’ 가능”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11.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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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수 에경연 본부장, 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서 주장
이유수 본부장
이유수 본부장

[한국에너지신문] 분산형 자급자족이나 에너지 프로슈머,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을 위해서는 전력 판매시장을 개방하고 가격을 자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는 지난 22일 서울 송파 올림픽파크텔에서 ‘제13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국제협력본부장은 ‘에너지전환과 전력산업의 변화 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은 “전기료가 정부에 의해 낮은 수준으로 규제되고 있고, 한전이 시장과 정보를 독점하고 있으며, 에너지의 원별 구분이 확실한 국내 전력산업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에너지 프로슈머화나 분산형 자급자족 시스템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고, 재생에너지 100% 전환도 지연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은 ‘재생에너지 100%’ 운동이 기업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에너지 비용 변동의 위험이 적으며, 발전소와 직접 계약해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 등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기료가 낮아 기업이 개별적으로 검토하거나 선언하는 데에 그칠 뿐 실제 참여 실적은 거의 없다는 것이 이 본부장의 지적이다.

그는 “개방과 자유화를 주장한다고 해서 급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격 자유화는 초기에 요금 상한제를 시행하고, 시장개방은 수용가 규모에 따라 단계를 밟거나 적어도 신재생에너지부터 점차로 원자력과 화력 등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형 전력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독점적 전력도매시장에서 인정되고 있는 구매조건과 망 이용 조건 등을 바꿔 나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이 본부장의 생각이다.

그는 “개방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전력도매시장은 가격입찰로 전환되고, 가격 체계가 합리화돼 요금 메뉴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이러한 조건에서 에너지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해야 데이터를 이용한 혁신도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2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13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
22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13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

한편 전력산업계 관계자 5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개정을 위해 협회에서 조사·연구한 내용들이 소개됐다. ‘전기설비 기술기준 개정안’과 ‘한국전기설비규정 제정안’ 등에 관한 협회 관계자의 발표가 먼저 이뤄졌다.

이후 분야별 강연에서는 전기 분야에서 ‘전기설비 옥내외 시설기준’, ‘감전 과전류 보호 설계’, ‘배선설비 설계와 공사방법’ 등에 대한 기술지침과, ‘저압직류배전(LVDC) 시스템의 현황과 시설기준’, ‘태양광 발전설비 화재 대책’, ‘접지시스템별 설계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공유됐다.

발전 분야에서는 ‘환경급전을 고려한 전력시장’, ‘비파괴 체적검사 기술기준’, ‘용접관리제도’, ‘압력기기 검사평가 유지정비 기준’, ‘신재생에너지 기준 체계’, ‘내진설계 기술 및 판단기준 공고안’, ‘발전용 수력설비 판단기준’, ‘소수력발전 기술기준 연구현황’ 등에 대해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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