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北 광물자원 개발, 중장기 계획 왜 필요한가
[전문가 칼럼] 北 광물자원 개발, 중장기 계획 왜 필요한가
  • 방경진 굿네이버스 에너지분야 전문위원
  • 승인 2018.11.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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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경진 전문위원
방경진 전문위원

[한국에너지신문] 남북 평화와 번영 과정은 정부에서 거시적 중장기 전략과 비전을 수립해 실시하고 있음에도 여태껏 경험하지 않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 광물자원 개발은 남한이 2000년대 초에 이미 가 보았던 길이다.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실상 파악과 남북의 개발 의지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남한은 광물자원 개발에 있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부족한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 수많은 경험을 한 바 있다. 반면에 세계적 광물자원 수입국인 중국과 일본은 끊임없이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진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북한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여러 포럼에서 제기되었듯이 남북 공동 자원협력분과의 설립 및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 조성 등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총체적인 중장기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조선 시대를 슬기롭게 이끌게 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북한 광물자원 진출 제도 확립이 현시점에서는 요구된다. 지도가 나라 정치에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향후 만들어질 남한의 북한 광물자원 개발 중장기 계획은 첫째 남북 관계 정세에 부합되는 실용성이 있어야 한다. 계획은 비핵화 전, 비핵화 후, 통일 등으로 구분하여 실행 가능한 전략이 되어야 한다. 

비핵화 전에는 차기 단계에서 국내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북한 광물자원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자료 수집을 잘못하면 결과도 잘못된다는 마음으로 정부가 주도하여 민간기업에 제공해야 한다.

비핵화 후에는 남한의 광물자원 민간 기업이 활발한 투자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북한도 공동 개발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북한의 외국인 투자유치법 제11조(투자의 금지 및 제한대상) 2항에서 ‘자원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대상으로 해외 광물자원 수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에 이에 적용될 진출 방법 등이 상세히 계획되어야 한다.     

둘째, 광산 투자 단계별로 뚜렷한 전략 목표가 있어야 한다. 세부사항으로는 조사, 개발, 투자, 판매, 자금 조달, 법령, 환경보호, 인프라 구축, 사회보장 제도 마련, 북한의 투자유치, 정부의 역할, 남한 기업 진출, 동반성장 등이 될 것이다.  

셋째, 계획 작성에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야 하고 민간기업은 본 다리를 통해서 진출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획부터 민간의 입장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정부만 참석하여 작성한다면 반쪽짜리 계획이 될 수밖에 없다. 

민간 제철소 및 제련소 등이 북한산 자철석 광산, 연·아연, 동광석 광산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 광물자원 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진출 전략을 확립하게 되고, 이것은 곧 남북 간 공동번영의 주춧돌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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