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총재 회장 등 릴레이 1인 시위·국민 청원도
[한국에너지신문] 등유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해 달라는 석유일반판매소 업계의 눈물겨운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회장 임총재)는 지난 13일과 14일 강세진 사무총장과 임총재 회장 등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최근 임 회장은 이에 대한 청와대 국민 청원을 게시하며 정부에 폐지를 직접 제안하기도 했다. 또 정유섭 의원과 유승희 의원 등의 발의안으로 관련 법안을 마련해 현재 계류돼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주목을 덜 받아 상임위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등유는 도시가스 배관망을 사실상 건설할 수 없는 농어촌, 섬 지역, 산간 지역, 도시의 빈민촌 등에서 사는 이들과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에 대한 중과세와 소비억제가 주요 목적이어서 조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협회 측은 “난방용 등유는 고객 수가 적고, 저소득층 고객 비중이 큰 편”이라며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등을 계속해서 방문하면서 설득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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