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논란을 끝내자
재생에너지, 논란을 끝내자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11.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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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구 기자
조성구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최근 산자부와 에너지 공공기관들은 소식란의 많은 부분을 해명자료로 채우고 있다. 이곳저곳에서 자신들의 의도와는 다른 내용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많은 해명과 반박이 이어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으나, 정부와 언론이 각자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긴 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갑론을박의 상당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두고 벌어지고 있다. 대부분은 보수언론에서 내놓는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성과 환경 문제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정부의 반박이다. 

문제는 이 같은 논쟁이 너무 자주, 그리고 부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진다는 데 있다. 일례로 이미 지난해 신규 원전 공론화 당시 논란이 제기돼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태양광 패널의 유해성 문제가 있다.

당시 보수언론들은 타임스가 선정한 환경 영웅이라는 미국의 한 환경대표 말을 인용하며 “태양광 패널의 독성이 핵발전소의 300배 이상이며, 패널에 포함된 발암물질인 납과 크롬·카드뮴이 버려지면 토양을 오염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해 국감에서 한 의원은 대형 태양광 패널을 가져와 몸소 세척제를 뿌리는 시연까지 선보이며 이 주장을 반복했다. 의원이 근거로 내세운 주된 자료 역시 이 환경 영웅의 인터뷰 내용이었다.

근거가 다소 약하다고 생각했던지, 그 의원은 한 태양광 패널 제조회사의 패널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 사고를 근거로 덧붙여 태양광 패널이 유해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패널의 유해성과 제조과정의 가스 누출사고는 인과관계가 없다.  

올해도 이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7월 한 언론은 지난해 기사를 거의 그대로 다시 실었고 보수진영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태양광 패널이 당신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정부는 국내 태양광 패널에는 당시 언급됐던 유해한 물질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고, 2021년까지 폐모듈재활용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업계에서도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논란의 여파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모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에서 찬반이 팽팽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른 이는 “이 같은 갈등은 지방뿐만이 아니라 서울, 경기도 등 전국적으로 퍼져있다”고 덧붙였다. 아파트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가정은 옆집 주민에게서 ‘비가 오면 빗물을 어떡할 것이냐’는 항의까지 받는다고도 말했다.

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업계가 더욱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 반대 입장에서 ‘한 대학생의 리포트(환경 영웅의 인터뷰)’에 언급된 사실로 공격한다고 해서 같은 논리로 맞대응한다면 국민들만 지치게 된다.

늦게 출발한 산업 분야인 만큼 근거 자료를 충분히 만들고 확고한 논리를 세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물론 정확한 수치를 근거로 말이다. 이번 주, 이 같은 일을 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학회가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확실한 데이터를 산출해 더 이상 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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