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물·수송 맞춤형 수요관리
에너지 효율 향상 집중
[한국에너지신문] 정부 에너지 정책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소비를 절약하는 수요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배출권거래제와 제로에너지빌딩 등 기존 수단을 적극 추진하고 한국형 LEEN(Learning Energy Efficiency Network) 시스템과 기축건물 효율 향상 등 신규 수단이 도입된다. 전기료 가격구조도 개선되며 ICT 기반의 에너지 서비스도 확산될 전망이다.
에너지 분야 민간 전문가 75명이 참여한 워킹그룹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워킹그룹은 기존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 전환’ 기조를 이어받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도 에너지 고효율 소비구조로의 혁신을 강력히 지속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중소기업, 기축건물 등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집중 추진하고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확대 및 지자체의 수요관리 역할 강화를 통해 ‘샐 틈 없는 수요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2차 기본계획에서도 수요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대기업 신축건물에 비해 중소기업과 기축건물의 효율 향상 및 개선이 미진했고, 여전히 공급 중심의 정책이 추진됐다. 수송 부문에서도 2015년 이후 연비개선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소각열 활용의 경우도 극히 일부만 활용되고 있었다.
이에 워킹그룹은 산업·건물·수송 등 전 부문에 맞춤형 수요관리를 추진을 제안했다. 산업부문에서는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한국형 LEEN 사업 추진을 중소기업 효율 향상 주요 정책으로 꼽았다. LEEN은 지방정부·지방 대학·연구기관이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진단·기획·개선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현재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다.
건물부문은 지역별 건물에너지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그린모델링 사업의 확대 추진을 권했다. 신축건물은 제로에너지빌딩을 넘어서 플러스에너지빌딩 확산을 위해 인증기준 및 지원책도 마련되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도도 보다 내실화된다.
수송은 중·대형차 대상 평균연비 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도입된다. 또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교통수단 연계로 효율 향상도 꾀한다. 항공과 선박에 대한 효율 향상 유인도 힘쓴다.
워킹그룹은 이 같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 선택용 요금제 확대 도입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2019년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권고했다.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은 공급 원가에 근거한 요금체계 마련의 필요성과 주택용, 심야 전력, 농사용, 가로등의 원가 기반 요금 체계로의 단계적 조정을 제안했다. 또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비롯한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 사회적 가치에 따라 원별·부문별 과세의 공정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권고안이 유지되면 제세부담금에 환경비용이 반영되어 발전용 유연탄은 오르고 LNG는 비교적 감소하게 된다. 집단에너지용 LNG는 분산형 전원과 고효율이라는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이 마련된다.
아울러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와 원전에 대한 외부비용 증가 등 통합에너지세제 관점에서의 과세 원칙을 확립해 에너지세제 간 형평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정부는 워킹그룹 권고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대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종안은 관련법에서 정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