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1~2년만에 고장 21건
‘환경영향평가’도 미 실시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수상태양광’ 사업의 안전성과 환경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가장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발전 5개사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발전사들이 운영하는 5곳의 수상태양광 설비에서 2017년 이후 21건의 고장이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고장 내용을 보면 태양광 모듈 파손, 부유체 파손과 이탈, 케이블 절연 파괴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모듈 파손의 경우 태양광 패널의 각종 물질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 케이블 절연 파괴의 경우 감전의 우려가 나타났다.
부유체 손상의 경우, 단순 햇빛 노출로 인해 휨 현상이 발생하고, 설치 지역의 유속으로 인해 연결장치가 파손되는 등 내구성의 문제가 발견됐다.
더 큰 문제는 이 시설들이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 1~2년 내외가 대부분이어서 태양광 설비의 수명이 보통 20년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내구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점이다.
환경 기준의 허술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수상태양광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의 규모는 100㎿로, 국내에는 단 한 곳도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즉 절차가 훨씬 단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만 거치는 것이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외국 사례를 참고해 수상태양광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1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육상태양광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상태양광의 보급을 장려하고 있으나, 수상태양광의 안전성과 환경오염 방지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 당국은 이들 문제가 더 확대되기 전에 해결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