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LPG차량 보급 확대의 문제점
[전문가 칼럼] LPG차량 보급 확대의 문제점
  • 정동수 한남대 기계과 교수
  • 승인 2018.10.29 10:2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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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수 교수
정동수 교수

[한국에너지신문]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LPG차를 가장 많이 운행하는 나라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폭발위험과 출력 부족, 연비 불량 등의 문제로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LPG는 주로 원유의 정유와 천연가스 채굴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된다. 개발도상국 시절 우리나라는 에너지 활용 차원에서 휘발유보다 세금을 싸게 해 택시와 렌터카 사업 지원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LPG 신차 구매를 허용해왔다.  

최근 일부 선진국에서 LPG승용차 보급을 시도하고 있으나 대기질 개선 효과의 미흡과 여러 단점으로 인한 불편함을 실감하고는 보급이 축소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성이 좋다는 이유로 LPG택시는 약 35년 이상 독점 운행을 해오는 세계 유일의 국가이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미세먼지 등 대기질이 경유 택시가 대부분인 런던, 파리, 베를린, 뉴욕 등의 선진국 도시에 비해 좋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두 배나 나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LPG차가 CO2와 공해가스의 배출이 적어 친환경 차라고 홍보를 하고 있으나 기껏 노후 경유차와 비교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고 가솔린차는 물론 신형 경유차와 비교해도 오히려 CO2나 미세먼지(PM)는 LPG차량에서 더 많이 배출되고 있다. 단지 2차 반응으로 스모그 발생의 원인이라고 하는 질소산화물(NOx)이 조금 적게 발생하는 장점이 있을 뿐이다.

자동차에 대한 세계 3대 규제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해 배출가스 규제와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CO2 규제가 있고 최근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연비규제가 추가됐다. 그래서 향후 연비가 나쁜 자동차는 퇴출되기 마련이고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퇴출 자동차가 바로 LPG차다.

결국 연비가 최악이라 곧 퇴출될 차종에다 CO2와 미세먼지(PM)도 불리한 LPG차를 친환경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과대 포장인 셈이다. 

특히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 가스누출 시 바닥에 깔리기 때문에 폭발,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가 일어나기가 쉽다. 선진국에서는 안전성의 문제로 긴 터널의 가스차량의 진입은 물론 영국과 프랑스간 해저터널의 테제베 열차에 탑재 수송도 금지되어 있고, 지하 주차장 사용까지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렌터카로 사용된 중고 LPG차의 일반인 전도가 허용되는 추세이다. 

이렇게 LPG차들이 지상 터널은 물론 해저터널에서도 아무런 제한도 없이 자유롭게 운행되고 있으니 만일 긴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최근 LPG 관련 단체의 홍보에 휘둘려 전문성이 부족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승용차가 아닌 화물차에도 LPG의 사용을 허용하자는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 LPG차는 경유차보다 엔진 회전력이 훨씬 약해 화물차용으로 적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원금까지 주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LPG차가 대기질 개선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약 35년 이상 현장검증을 통해 충분히 입증하고도 그 결과와 관계없이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급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LPG차의 사용제한이 계속 완화되면서 현재 국내 LPG 총 수요의 약 70% 정도가 수입되고 있다. 향후 1톤 트럭까지 사용제한을 더 완화할 경우 수입물량이 대폭 확대될 것이다. 

이것은 급격한 LPG의 소비 대체는 세수 감소를 초래하여 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이 세수 감소는 결국 휘발유나 경유 등 타 연료에 떠넘기게 될 것이다. 또한 수입 LPG 완제품에는 낮은 세금을 부여하면서 싼 원유를 수입해 국내 시설로 재생산해 내는 연료에는 두 배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에너지세제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LPG의 사용제한을 더 완화해야 할 필연성이 있다면 이제는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LPG에 대한 유류세 부과도 휘발유나 경유의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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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2018-10-30 10:30:47
질소산화물도 LPG가 조금 적게 나오는게 아니라 경유차대비 수십배가 적게 나옵니다...전문성이 부족한 일부 국회의원들께서는 그나마 실도로에서 디젤보다는 인체에 위해한 배출가스 측면에서 LPG차가 낫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진만 2018-10-30 10:21:50
첫줄부터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글을 쓰신다는 것은 교수님으로서의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한국은
2017년 기준 세계 7번째입니다). 퇴출될 자동차라고 하신 LPG차에 유럽 쪽에서는 대체연료 차량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디젤차 퇴출정책은 얘기 안하시나요? 차량화재는 빈도수로는 경유차가 제일 많은 것으로 소방통계에 나와있는데 긴 터널 통행을 제한해야 하나요? 그리고 LPG 1톤 트럭은 처음부터 아무나 구매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1톤 트럭은 과적만 하지 않으면 디젤이든 LPG든 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수문제도 이미 기재부 산업부 등이 문제 없는 것으로 검증한 상황입니다. LPG차에 대해 많은 걱정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젠 사실 확인하시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