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시장감시실 조사 돌입
[한국에너지신문] 아이디알서비스(IDRS)가 KT를 상대로 불공정 영업행위와 관련한 청원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서 수요관리(DR)시장 내에서 불거져 있던 논란이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그간 사업자들이 매체에서 불만을 언급하는 일은 있었지만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라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지난 15일 IDRS는 산자부에 ‘불공정 행위 시정 청원서’를 제출했다. 산자부는 관련 사안 답변을 위해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담당은 전력거래소 시장감시실이 맡았다.
그동안 다수의 수요관리사업자는 KT의 정상 마진 이하의 낮은 수수료율 제시 등 대기업의 DR시장 잠식을 우려하며 수수료율 가이드라인 등의 제도 개선을 언급해왔다.
DR시장은 기업이 아낀 전기를 정부가 금전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수요관리사업자는 정부와 기업 사이에서 자원 확보 및 감축 요청 관리 등의 역할을 하고 기업이 받는 정산금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아 간다.
하지만 KT가 작년부터 정상 마진 이하의 낮은 수수료율로 기업(고객사)을 모집하면서부터 DR시장이 수수료 경쟁이 과열됐다. 문제는 23조 매출의 KT의 공격적인 영업력에 중소기업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KT가 계통한계가격(SMP)의 1.2배로 책정해 실적금을 지원해주는 방식과 경제성DR 낙찰 여부와 상관없는 고정급 지원 등 정상적이지 못한 영업행위를 자행해 왔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사업자는 “KT는 이익 때문에 DR시장에 진출한 게 아니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다”며, “막대한 자금과 불공정 행위로 시장을 잠식하면 에너지전환 정책의 중요 수요관리 수단인 DR시장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행태는 국정감사에서도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을 통해 지적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DR시장 정상화를 위해 적절한 방안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중소기업 중심 시장에 대기업이 들어와 가격을 후려치니 경영의 어려움을 넘어 시장 자체가 혼탁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제도 개설 당시 내세웠던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의 기본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사실 KT의 지나친 영업 행위는 예전부터 논란거리였다. 지난해 말에는 몇몇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방침까지 검토했지만 협회 차원에서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불만을 덮었다.
올해 초에도 사업자들이 관계 당국에 시장질서 혼란 초래를 막는 상생 방안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 관계자가 법률 자문 내용과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무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률자문 결과는 고객사(기업) 이익에 부합하기에 시장 경쟁에 관한 정부 간섭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소극적인 의견이었다.
현재 산자부는 청원서에 적시된 내용을 법과 규칙 측면에서 합당한지 검토하고 있다. 각 사 관계자를 불러 입장을 들었으며 국내·외 사례를 살피기 위해 전문가 자문도 받았다. 보통 국민신문고는 1주일 이내 답변이 나오지만 신중을 기하기 위해 30일(예정)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