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신재생 R&D(연구개발)사업을 하고 있지만 질적·양적 성과가 모두 저조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2018년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특정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부터 2016년까지 4년간 투자금액 10억 원 당 사업화 건수는 0.34건으로, 같은 기간 연구개발 평균인 1.74건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정평가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의 4년간 성과를 분석해 올해 7월 산자부에 통보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화 건수 외에 또 다른 양적지표인 10억 원 당 기술이전 건수도 산업부 R&D 평균인 0.50건보다 낮은 0.45건을 기록했다.
질적지표도 낮아 특허등급 A등급 이상인 'SMART 우수특허 비율'도 산자부 R&D 평균인 12.6%에 비해 낮은 9.8%수준에 불과했다.
또 부처간 협력체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2016년 6월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로드맵(CTR)'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과제 포트폴리오를 제시했으나 부처별 역할분담 및 연계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와 관련해 2017년 감사원 특정감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간의 해양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의 협력체계의 미흡함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어기구 의원(더불어 민주당, 충남 당진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한다는 정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성과율 제고가 필수"라며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