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노인가구와 1인가구 미사용률 가장 높아"
"에너지바우처 노인가구와 1인가구 미사용률 가장 높아"
  • 오철 기자
  • 승인 2018.10.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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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에너지바우처 예산의 12% 미사용, 180억원 불용
어기구 의원 “활용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필요”
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

[한국에너지신문]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사용을 보조하기 위해 도입된 에너지바우처제도가 실제 필요한 국민들에게 적절히 지원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불용처리된 금액이 180억으로 연평균 12%의 바우처가 사용되지 않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3년간(2015~17년) 가구원수·지원대상별 에너지바우처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금액이 180억원에 달했다. 미사용액 비율은 발급액 대비 10~16%로 바우처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노인가구와 1인가구의 경우 사용률이 낮았는데 2017년 기준 노인가구 사용률이 89%, 1인가구 사용률이 87%로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래 평균보다 높은 사용률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처럼 사용률이 떨어지는 원인에 대해 어기구의원은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었고 정부부처의 홍보부족 등의 원인으로 수혜가구가 활용법을 제대로 몰랐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에너지바우처 주관 부처인 에너지공단에서는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쪽방촌과 같이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찾아가는 바우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행정이 어려워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이어 어 의원은 “저소득 가구의 동절기 에너지사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가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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