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3단체, 주유소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연구 용역 의뢰
석유3단체, 주유소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연구 용역 의뢰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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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매출액의 신용카드 결재 비율 70∼80%<2002-4-19 16:30>
대한석유협회·석유유통협회·주유소협회 등 석유 3단체는 주유소 경영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했던 주유소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건의가 재경부 및 신용카드회사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근 한국국제조세협회에 수수료 인하에 관한 연구 용역을 의뢰 , 그 연구자료를 대정부 정책건의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석유 3단체는 그동안 건의서를 통해 정부의 신용카드사용 확대정책으로 주유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결재 비율이 휘발유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70∼80%에 달해 신용카드 회사의 매출이익은 크지만 주유소의 매출이익은 카드결재가 늘어나는 만큼 수수료율 부담가중으로 주유소 경영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철송 교수(한양대 법학) 등 한국국제조세협회 회원 교수들이 밝힌 연구의 필요성에는 양면성을 가진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와 함께, 휘발유 등 주유소업계가 취급하는 상품의 경우 매출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각종 세금으로 구성돼 있어 ‘주유소업계의 납세협력비용(compliance cost)이 과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신용카드 회사는 초기의 적자를 극복하고 높은 이익을 거두고 있는데 이는 높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주유소업계의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용중 유류 관련 매출원가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인하’를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주유소 업계의 수익성 분석 △신용카드 업계의 수익성 분석 △주유소 업계를 둘러싼 제반 법규분석 △주유소 업계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관련 법 등 개선방안 등을 집중 연구하며, 연구기간은 4월부터 오는 8월까지 5개월간으로 알려졌다.<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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