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가 등유 개별소비세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냈다.
등유를 사용하는 대도시 영세민과 농어촌 지역민 등 연료선택권에 제한을 받는 이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며 임총재 회장이 직접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문을 작성해 게시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이 있거나 필요성과 시급성이 없는 소비행위에 대한 과세로, 겨울철 서민 난방 연료인 등유에도 붙어 있다.
임 회장은 청원에서 “개별소비세와 같은 간접세는 소득이 적은 국민의 세금 부담을 크게 한다”며 “겨울철에 등유를 사용하는 계층은 에너지 빈곤층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에너지 빈곤층이 등유를 사용하면서 낸 세금으로 고소득층이 쓰는 다른 연료를 지원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진다”며 “서민 주거안정과 복지를 위해 등유에 부과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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