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현장] 광물공사-광해공단 통합 가능할까
[2018 국감 현장] 광물공사-광해공단 통합 가능할까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10.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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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통합에 반대 목소리
MB 자원외교 ‘논란’ 재현
이청룡 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청룡 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에 대해 정치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도 자원외교에 대해서는 여야가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나갔다.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익산시을)은 지난 15일 열린 한국가스공사, 대한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에 대한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자본 잠식된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조 의원은 “광물자원공사를 청산하는 것은 맞지만 두 기관이 통합했을 경우 유동성 위기가 올 것”이라며 “광해관리공단까지 자본잠식 위험이 있고 만약 폐광지역에 사용할 돈이 광물자원공사 부채 돌려막기에 사용되면 부실자각 매각도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양사의 통합문제가 불거진 핵심 원인인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에 대해서는 여야의 공방이 또다시 재현됐다.

여당은 해외자원개발 결과를 놓고 실패라며 공세를 퍼부었고, 이에 대해 야당은 당연한 투자였다며 맞섰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석유공사가 MB 정부 시절 ‘자원외교’를 하기 전까지 부채가 100%도 안됐다”며 “2012년 이후 연속 적자로 매년 4000억원 이상 이자를 내는 등 멀쩡한 공기업을 다 망가뜨렸다”고 비판했다.

하베스트 사업에 대해서는 “유가가 호전되면 하베스트 실적도 호전될 거라고 했는데 유가가 18% 상승했는데도 올해 적자가 심화됐다”고 말했다.

양수영 석유공사 사장은 “하베스트의 부실자산을 처분하고 우량자산은 일부 매각해 부채를 갚아나가겠다”고 답했다.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정권 차원에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결정했고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장관의 책임인데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게만 전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여권이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문제를 국감 때마다 반복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충주시)은 “자원 확보 문제는 국가생존과 직결돼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검찰수사까지 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문재인 정권이 적폐 청산이라며 정치보복을 자행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4.7%를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 빈국으로 과거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에 뛰어든 것”이라며 “개별사업의 실패를 놓고 전체사업이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판단”이라고도 했다.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2013년 이후 가스·석유·광물·석탄 등 4개 공사가 신규 자원개발에 손을 놓고 있다”며 “자원 전쟁이 언제 치열하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때 허겁지겁 대응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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