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현장] "DR시장 허술한 관리·부실한 제도···줄줄 새는 혈세"
[2018 국감 현장] "DR시장 허술한 관리·부실한 제도···줄줄 새는 혈세"
  • 오철 기자
  • 승인 2018.10.18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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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안해도 지급되는 기본급
불량사업자 방치 문제 등 지적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장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장

[한국에너지신문] 수요자원(DR)거래시장의 소극적 활용 및 불량사업자 방치 등의 부실한 운영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국회의사당에서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여야 의원 구분 없이 DR제도의 현행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DR시장은 시장자율형 전력수요관리 제도로 공장, 빌딩 등의 전기소비자가 전력수요가 높을 때에 전력거래소의 감축지시에 응해 전력소비를 줄여 정부는 적정한 예비력을 확보하고 기업은 아낀 전기로 수익을 얻는 제도이다.

그동안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DR시장을 전력피크 관리 수단으로 활용해 왔지만 일각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의한 부족한 전력을 기업에게 전가하는 제도라라 칭하며 논란의 중심이 되어 왔다.

■ 가입만 해도 매월 기본급 지급···이행률은 매년 하락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개설 시 111%였던 감축이행률이 이후 지속적으로 내려가 지난해에는 평균 80%로 떨어졌다”며, “이행하지 않아도 기본급이 지급되니 기업들이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이 수요자원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기본급과 감축 이행에 따른 실적금을 받게 되는데 제도 가입만 해도 기본급을 받을 수 있으니 기업들이 감축 이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행률은 정부의 감축 요청량 대비 실제 감축량이다.

이어 최 의원은 “DR제도의 원래 목적과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라도 기본급을 줄이고 실적금 비율을 높여 감축 이행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도 “DR시장 개설 후 5년간 5400억 정도가 보상금으로 지급됐는데 감축요청 이행에 의한 실적금은 480억 뿐”이라며, “보상금의 91%는 기업들이 가만히 앉아서 매월 받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영탁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지난해에는 잦은 발령 때문에 이행률이 낮았다”며, “기본급을 줄이는 등의 감축 유도 방안에 대해서는 TF를 꾸려 검토 중에 있으며 빠르면 올해 안에 제도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불이행 패널티 사실상 없어

DR시장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감시 및 정산 체계도 지적됐다.

윤한홍 의원은 “수요관리사업자 M사는 2016년 전력량데이터를 조작해 시장에 참여, 약 6억 2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수령해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전력거래소는 부당이득금 환수와 15일 거래 정지 징계만 내렸을 뿐 사업자로 계속 활동하게 했다”고 질책했다.

수요관리사업자는 DR시장에서 참여에서부터 거래, 정산까지 일련의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자원 관리자로 정부와 기업의 중간 다리 역할을 맡고 있다. 정부가 감축을 요청을 하면 사업자들은 자사와 계약한 기업에게 전달하고 감축 유도와 자원 관리를 수행한다.

이어 윤 의원은 “감축 요청을 지키지 않아 위약금을 낸 기업에게도 정산금이 지급됐으며, 이행률 70%미만이 3회 이상일 경우 취해지는 전력거래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도 다음 차수에 아무런 패널티 없이 다시 계약되고 있다”며, “허술한 감시와 부실한 제도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줄줄 세고 있다”고 지적했다.

■ 대기업 저가 마진 공세···중소기업 타격

대기업들의 시장진출로 DR시장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 됐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2017년부터 KT가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정상 마진 이하의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하며 마구잡이식 고객 유치에 나서면서 DR 시장의 수수료 경쟁이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며 규탄했다.

DR시장은 기업이 아낀 전기를 정부가 금전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사업자는 기업이 받는 정산금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아 간다. 사업자들은 각 사의 기술력과 노하우 및 영업력으로 서로 경쟁해왔다.

하지만 KT가 작년부터 정상 마진 이하의 낮은 수수료율로 기업(고객사)를 모집하면서부터 DR시장이 수수료 경쟁이 과열됐다. 문제는 23조 매출의 KT가 중소기업들과 경쟁을 펼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중심 시장에 대기업이 들어와 가격을 후려치니 경영의 어려움을 넘어 시장 자체가 혼탁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제도 개설 당시 내세웠던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의 기본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DR시장 용량자원 1위, 이행률 1위 수요관리사업자인 아이디알서비스(IDRS)는 KT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좌시할 수 없어 산자부에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도 정부가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적절한 방안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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