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정작 고위 공직자들의 참여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은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136명을 전수 조사 한 결과 단 2명만이 가정용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따로 가는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지난 2016년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 1988년에 조광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가정용 패널을 설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 이전에 설치한 것으로 이번 정부에서 태양광패널을 설치한 고위공직자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자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을 전수조사 한 결과, 총 400명 중 1.3%에 해당하는 5명만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김 의원은 태양광 패널 설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부재도 지적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공공주택 외벽 등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관리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데 관련 제도가 미비된 상황이라는 것. 실제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고 한 적이 있지만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반대로 설치가 무산된 적도 있다.

김 의원은 “정부 고위공직자와 에너지 정책 주무부처인 산자부 및 그 산하기관에서도 태양광패널을 설치한 비율이 겨우 1% 남짓”이라며 “2030년까지 136만 가구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다는 정부 정책 달성을 위해 특단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조성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