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가짜휘발유 유통 근절대책 마련
산자부 가짜휘발유 유통 근절대책 마련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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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휘발유 원료인 솔벤트와 톨루엔 유통구조 획기적 개선<2002-4-11>
산업자원부는 최근 유가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시중에 가짜 휘발유가 대량 유통되는 것과 관련, 가짜휘발유 유통 근절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최근 사법당국에 가짜 휘발유 적발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르면 이달 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근절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우선 가짜 휘발유의 원료가 되는 솔벤트와 톨루엔의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의 유통과정의 문제를 형식적으로 보고받는 것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솔벤트와 톨루엔이 중간에 유출되는 경로를 철저하게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 공문을 보내 관련 국가들의 대응방안을 참고하는 벤치마킹에도 나섰다.
산자부 관계자는 “유럽 국가들 역시 휘발유에 대한 세금이 소비자가격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조이지만 가짜 휘발유 문제가 불거지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 밖에 가짜휘발유 유통의 원인이 휘발유에 대한 높은 세금에 있다고 보고 휘발유 소비자가격의 70%를 차지하는 세금을 내리는 방안을 재경부와 협의하고 있으나, 휘발유세는 국가 재정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재경부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산자부는 이달 중 대책 마련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검·경에도 협조를 구하는 등 공조체제를 구축, 가짜 휘발유 근절에 대대적으로 나설 예정이다.<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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