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폐기물에너지 산업의 현실
[전문가 칼럼] 폐기물에너지 산업의 현실
  • 오세천 공주대학교 교수
  • 승인 2018.10.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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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천 교수
오세천 교수

[한국에너지신문] 지난 9월 충남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은 고형연료(SRF)에서 LNG로 연료전환을 결정했다. 현재 가연성 폐기물로부터 회수되는 에너지는 기존의 생활 및 산업폐기물의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수되는 에너지와 SRF의 생산 및 사용을 통해 회수되는 에너지가 대부분이다.

이 중 SRF의 경우 신규 사용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의 문제로 현재 진행 중인 대부분 사업이 중단 또는 취소되고 있으며,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의 연료전환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도 시설이 준공된 후 가동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다. 

폐기물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에너지의 생산과 함께 안전적 처리를 위한 관리제도와도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SRF의 원료인 폐기물은 크게 종량제 봉투를 통해 배출되는 생활계 폐기물과 재활용을 위해 분리 배출되는 폐비닐 등의 폐기물, 그리고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폐비닐은 지난 4월에 발생된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와도 연계되어 있으며, 재활용 촉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에 의해 대부분 성형 SRF로 제조되고 있다.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에서 사용 예정이었던 SRF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주원료로 하는 비성형 SRF에 해당된다. 그리고 나주 SRF 열병합발전시설은 생활계 폐기물로 생산된 SRF를 주 사용 연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SRF는 폐기물의 다양한 배출경로와 이와 연계된 폐기물의 재활용 및 환경적 안전처리를 위한 제도와도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SRF 시장이 적절히 운영되지 않을 경우 결국 물질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처리 되는 방법 이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소각시설을 통한 에너지 회수는 에너지 수요처가 만족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현재 국내의 경우 많은 소각시설에서 에너지 회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소각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고려할 때 에너지 수요처가 인접해 있는 입지에 소각시설을 신규로 건설하는 것은 SRF 사용시설보다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유럽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순환경제를 위하여 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앞서 에너지 회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회수를 위하여 폐기물의 고형연료화를 통한 국가 간 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럽 내 국가 간의 소각 능력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폐기물로부터의 에너지 회수는 폐기물의 환경적 적정관리뿐만 아니라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한다는 측면에서 온실가스의 배출량 감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SRF 관련 산업 및 시장의 현황을 보면 현재 관련 정책의 변화 및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폐기물에너지는 에너지 생산과 함께 국내 발생되는 폐기물의 안전적 처리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즉, 발생되는 폐기물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처리되어야 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폐기물에너지 산업의 약화는 결국 폐기물의 단순처리 증가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유용한 에너지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폐기물에너지의 역할과 의미를 고려할 경우 폐기물에너지 산업의 지속은 반드시 필요하며,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SRF의 품질 관리 및 사용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와 일관성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 SRF 산업의 위축은 소각시설에서의 에너지 회수가 제한적인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 가연성 폐기물에 대한 단순처리의 증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폐기물에너지 관련 정책의 변화가 과연 바람직한지를 분명히 되돌아봐야 할 시점임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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