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현장] 김삼화 의원, "에너지 전환, 전기요금 체계도 바뀌어야"
[2018 국감 현장] 김삼화 의원, "에너지 전환, 전기요금 체계도 바뀌어야"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10.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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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천 전문가, 균등화발전원가 객관적 분석 필요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기 요금은 과거 패러다임을 답습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누군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며 "정부는 문 대통령 임기 내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소비자 비용부담을 사업자한테 전가하려는 꼼수이자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는 에너지신산업이 대표적이지만 현행 전기요금 체계로는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에너지프로슈머가 자취를 감춘 것이나 최근 법 개정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소규모 중개거래시장 문제 등, 에너지신산업의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는 게 그 예"라고 말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국제유가 등 연료비가 크게 오르는데 반해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해 전력산업에 많은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 유가 등 연료가격은 치솟는데 연료비연동제가 시행되지 않아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LNG발전사들도 발전기를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김삼화 의원은 "이번 기회에 전기요금 체계를 손보고 여야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논란이 되고 있는 균등화발전원가(원자력,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 비교)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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