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현장] 탈원전, 전력 평균정산단가 폭등 우려
[2018 국감 현장] 탈원전, 전력 평균정산단가 폭등 우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10.11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규환 의원, "충분한 경제성 검토 필요"
보급 성과에만 치우치지 말아야

[한국에너지신문] 성급한 탈원전이 전력 평균 정산단가 상승을 가져와 국민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국감에서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입수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연료 가격의 증가가 과거와 같은 추이를 보인다는 전제 하에 제8차 수급계획 상의 평균정산단가 증가분이 2030년에는 200.84원/kWh에 육박하게 돼 현재 대비 약 200% 이상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보고를 통해 제8차 수급계획은 탈원전과 탈석탄을 통한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전원공급계획이며 계속운전 원전의 폐지, 신규 건설예정 원전 백지화,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폐지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2배 이상 구축에 대한 내용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한전이 발전자회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정산단가는 국민들에게 전력을 팔 때의 전력판매가격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현재와 대비해 약 2배 이상 상승하는 전력의 정산단가를 분명 한전은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민들에게 가격의 인상분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성급한 탈원전에 따른 전력의 큰 공백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억지로 메꾸려다 보니 막대한 설비비용의 투자를 불러오고 이는 정산단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의 인상까지 불러오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