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 제고를 위해 도입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2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11일 국정감사에서 이 내용을 질타하며 반부패 실천을 위한 산자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016년부터 2017년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지원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렴도 수준을 제고한다는 목표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2002년부터 매년 실시된다.
평가기준은 계획, 실행, 성과·확산 등 3개 부문의 6개영역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개선 ▲청렴문화 정착 ▲청렴개선 효과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등이다.
산자부의 점수가 낮은 것은 특히 ‘청렴생태계 조성’과 ‘청렴문화 정착’ 영역에서 저조한 평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2016년의 경우 민간단체와 청렴 협력체 구성과 운영 실적이 전무하고 산하기관의 반부패 시책평가 제도를 운영한 실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렴개선 효과부문에서 6개 영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청렴문화 정착 부문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는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지침'의 내용이 부실하고, 산업부 고위공직자의 청렴교육 이수 실적과 부서장급이상 간부의 집합교육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어기구 의원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기관의 부패 개선 노력은 필수적인 요소"라며 "반부패 실천을 위한 산업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