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ESS 특례요금제 개선 필요 주장
[한국에너지신문] 11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 을)이 ESS 특례요금제의 혜택이 대기업에만 집중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최근 4년간 경부하 시간대 ESS 충전량이 2015년 3488MWh에서 2018년 5월 6만 8568MWh로 20배 증가했고, 방전량은 2016년 5743MWh에서 2018년 5월 5만 4118MWh로 10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경부하 시간대 충전 후 피크 시간대 방전하면 충전요금의 50%, 피크절감량에 따라 최대 3배까지 요금을 할인해주는 ESS 특례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과거와 달리 현재는 경부하 시간대 수요가 공급을 넘어선 상황에서 경부하 시간대 충전 규모가 커질수록 발전원가가 상승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현재 경부하 시간대에 기저전원 외 LNG․중유 발전기까지 가동하고 있는데, 혜택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에 돌아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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