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 제한 폐지시 ‘환경비용 3600억·부담금 3300억↓’
LPG차 제한 폐지시 ‘환경비용 3600억·부담금 3300억↓’
  • 이연준 기자
  • 승인 2018.10.0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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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규제완화 연구용역 결과

[한국에너지신문]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할 경우 2030년까지 환경피해비용은 최대 3633억원, 제세 부담금은 최대 3334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PG차는 경유·휘발유차에 비해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고, 세계적으로 LPG 평균 잉여량이 540만톤으로 공급도 충분하다. 

산자부는 LPG 차량 사용제한 전면 완화 시 경제·환경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1월부터 8월까지 실시했다.

이 연구결과는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자위)이 지난 4일 산자부에서 자료를 받아 공개했다. 국회에도 LPG 규제완화 관련법안 6개가 계류돼 있다. 법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산자부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 부분 또는 전면 완화 등을 결정하게 된다,

최 의원은 “이는 LPG 수급에 한계가 있던 과거 1970년대부터 이어져 오던 것으로,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제는 낡은 규제가 됐다”며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큰 만큼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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