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국감…에너지 전환 정책·누진제 등 이슈
10일부터 국감…에너지 전환 정책·누진제 등 이슈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10.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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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4차 혁명도 관심
산업통상 10일·에너지자원 11일
공기업 15일부터…종합국감 29일
2017년 산자위 종합 국감 모습
2017년 산자위 종합 국감 모습

[한국에너지신문] 올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이 10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다. 올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전기료 누진제 등이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겪는 경영난,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무역분쟁에 대한 대응책, 4차 산업혁명 대응책 등에 대한 대안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강원랜드 국감에서는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채용비리 후속조치 등이, 한국전력 등 전력공기업 국감에서는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정책, 북한 석탄 수입 의혹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산하기관 52개를 관할한다.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몫으로 홍일표 의원이, 간사는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이종배 자유한국당,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다.

한편, 산자부 산업통상 분야와 특허청 등은 10일, 에너지 분야는 11일, 중소벤처부는 12일 진행된다.

15일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에 대한 국감이 이뤄진다.

16일은 한전,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한전기술,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대 등이, 18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이 국감을 받는다.

20일 일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이다.

23일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연구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산학연합회 등이다. 산자위 종합국감은 29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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