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분 민간발전사가 충당…전력 생산비 이중 지출
표준연료비 받은 민간발전사 LNG 가격 상승으로 손실만↑
[한국에너지신문] 동해안과 서해안에 지어진 발전공기업 석탄화력발전소 등이 최대 출력으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최대 전력 수요처인 수도권까지 이어지는 송전선로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정산금을 최대 출력 기준으로 받고 있다.
최근 3년간 이들이 생산하지 못한 전력 수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수도권 인근의 민간사 천연가스 발전소들이 전기를 생산했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정산금은 발전용 연료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부 민간발전소는 폭염이 한창이어서 냉방 전력수요가 폭증한 올해 여름에도 적자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거래소와 한전 등이 최근 김삼화 의원(산자위, 바른미래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이런 상황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에 따르면 한전은 송전선로 포화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한 공기업에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전기를 더 생산한 민간발전사에도 전력 구입비를 지급했다. 한 단위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이중으로 비용이 지출된 것이다.
서해안은 서부발전 태안화력 1∼10호기와 동서발전 당진화력 3∼10호기, 동해안은 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 1∼2호기, 한수원 양양양수 등이 100%로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태안화력은 수요수준과 무관하게 1040㎿, 당진화력은 수요수준별로 1040~2060㎿, 삼척그린은 600㎿, 양양양수는 250㎿ 등이 송전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앞의 세 발전소는 석탄화력이다. 전력을 100% 출력으로 생산하지 못했어도, 정산은 100% 출력에 준해 받는 기저발전이다. 국내 전력시장에서는 발전원가가 낮은 기저 발전기부터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전기를 생산한 민간발전사도 수익이 급증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손실이 연간 100억원에 육박한 민간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수익을 못 낸 것은 정산에 적용된 표준연료비보다 실제 사용한 연료비가 더 많기 때문이다.
최근 유가가 매달 상승하면서 천연가스 가격도 올라갔다. 계통한계가격 산정과 정산에 적용되는 표준연료비는 한 달 전의 천연가스 단가를 산출해 반영한다. 최근 유가가 다달이 상승하면서 연료비 체증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가스공사에서 연료를 사다가 쓰는 민간발전소는 손실을 더 크게 보고 있다. 직도입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는 상대적으로 손실이 적거나 수익이 올라갔다.
더구나 용량요금까지 지난해 2분기 6.0원에서 올해 2분기에 5.3원으로 낮아지면서 손실이 더 커졌다. 최대 수요처인 수도권 인근의 LNG발전기가 송전 제약 대체발전기로 가동되기는 했지만 표준연료비만 정산받은 게 문제다.
실제 사용된 연료비와 유지관리비, 세금 등은 정산을 받지 못해 전기를 생산하는 데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민간발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스발전에 따른 손실을 줄이려면 실제 투입한 연료비, 세금 등 부대비용이 정산에 반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한전, 가스공사에 줄기차게 건의를 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삼화 의원은 “정산 기준과 비용 반영 기준 등을 바꿔 발전원간의 균형을 맞추고 수요처와 가까운 분산형 전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전력 시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