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자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 ‘적격’
성윤모 산자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 ‘적격’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10.0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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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상임위서 채택
에너지전환정책 구체 방안 부족 지적도
성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 조정 필요
에너지 전환은 세계적 추세” 강조
성윤모 산자부 장관 후보자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 후보자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신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적격 의견으로 상임위에서 채택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0일 성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성 후보자는 특히 전문성과 정책 추진 의지 등이 높이 평가됐다. 하지만 에너지전환에 대한 방안이 부족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보고서에 함께 언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 후보자는 공직 생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문위원들은 산업현장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업무 조율이 원활할 것으로 평가했다.

위원들은 또 후보자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산업 측면에서 접근해 성장동력으로 인식한 점,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정책방향과 소신 등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주력산업 회복, 신산업 육성 등에 대한 추진 의지를 나타낸 것도 호평을 받았다. 다만 원전 중단의 피해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적시됐다.

원전 지정 고시 해제 전 대책 마련 등 건설 중단 절차를 충실히 지킬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후보자의 신상과 도덕성은 흠결이 없다는 의견이 주류였지만, 석사장교 복무와 기부실적 저조 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인사청문경과보고를 맡은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위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여러 위원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의결에서 여야 의원들은 별다른 반대 의견을 내놓지 않았고, 인사청문 보고서는 적격 의견으로 채택됐다.

성 후보자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원자력산업과 같이 신재생에너지도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윤모 후보자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18일 산자위원인 권칠승 의원에게 보낸 질의 답변서에서 “심야 시간대의 조업 쏠림 현상과 기업 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여름철 기준 하루의 시간대를 경부하(23:00~09:00), 중간부하(09:00~10:00, 12:00~13:00, 17:00~23:00), 최대부하(10:00~12:00, 13:00~17:00)로 나눈다. 요금은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순으로 비싸진다.

이는 전력 소비가 적은 심야에 남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기업들은 경부하 시간대를 이용해 주로 밤에 공장을 돌리게 되면서 전기가 과소비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 성 후보자는 “에너지전환은 경제발전에 따른 필연적 흐름으로 세계적인 추세이며,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와 전기료 연료비 연동제, 핵연료 과세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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