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총괄액 산정시...6423억원 요금 인하 효과
[한국에너지신문] 최근 보도된 '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국민들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이 증가됐다'는 기사는 산정 시기를 나눠 분석해야 정확한 수치 계산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한국일보는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가스공사, 부실 해외자원투자로 사용자들 1900억 부담’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가스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사업이 수익보다 투자가 많아 이 같은 부실 요인이 '가스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2015년에는 223억원, 2016년에는 1006억원, 2017년에는 693억원, 총 1922억원의 손해가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전국 1700만 가구에 2800원 가량의 가스 요금이 추가로 부담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가스공사의 사업 중 '호주 GLNG 사업'과 '호주 Prelude 사업은' 배당금 수익이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가스공사는 이 두 사업에 대해 향후 18억8천만 달러(환율 1113원/$ 적용 시 한화 약 2조94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니 DSLNG 사업'은 생산량 감소 추세로 2016년부터는 배당금 수익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예멘 YLNG 사업'은 내전 악화로 생산이 사실상 중단돼 두 사업 모두 언제 다시 수익이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으로 향후 요금 인상의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김삼화 의원은 "그 동안 지적됐던 가스공사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관한 문제가 공사의 자산손상을 넘어 실제 국민부담으로 작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한국가스공사의 해명 자료를 보면 도시가스 요금 상승액과 관련 손실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도별로 분석해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의 요금반영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은 유가 하락에 따른 매출 및 배당수익 감소(카타르 Rasgas, 오만 OLNG 사업 등), 신규 사업 투자비 반영 문제(호주 GLNG, Prelude 사업) 등으로 인해 총 1922억원의 비용 부담 증가가 나타났다.
하지만 해외사업 요금반영 제도가 시작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괄 기간을 산정하면 오히려 총 6423억원의 가스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했고 가구당 부담은 총 1만1019원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지난 3년간은 국제 환경 변화 및 사업 투자 비용 문제 등으로 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생긴 것이 사실이지만 제도가 시작된 2005년부터 가스 비용을 산정하면 총 6423억원의 가스비용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스공사는 향후 소비자요금에 반영되는 해외사업은 대부분 투자가 완료돼 향후 배당수익으로 인한 요금 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카타르, 오만 사업은 최근 유가회복에 따라 수익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예멘 LNG 사업은 2015년 예멘 내전으로 인한 생산 중지로 배당이 중단되고 있으나 현재 재가동을 위한 주주사 협의가 진행 중으로 생산가동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가스공사 관계자는 "인니 DSLNG 사업은 2020년부터 정상적으로 배당수익 등이 발생할 것"이며 "호주GLNG Prelude는 현재 사업초기단계로 배당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상업운전 본격화 시 배당수익으로 인한 요금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스공사의 '해외사업 요금반영'은 LNG 도입계약과 연계된 해외사업의 투자비 및 배당수입을 가스요금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한국가스공사는 2005년부터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에 근거해 이 제도를 시행 중이며, 가스공사의 21개 해외사업 중 6개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